◎연립파 당3역 독식… 보보파에 승리/파벌정치 부활로 정치개혁은 후퇴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정권 2기 당정개편이 11일 단행됐다.이번 개편은 자민당 정권이 안정궤도에 올랐음을 보여 준다.한때 야당으로 몰락했던 자민당은 최근 신진당 등 야당 이탈자들을 그러모아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회복하는데 성공했다.이번 당정 개편은 각외협력에 그치고 있는 사민당과 사키가케의 의견은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자민당이 시종 주도했다.일본정국은 당분간 1강(자민당)6약(사민당 사키가케 등 여당은 물론 신진당 등 야당을 포함) 체제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당정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민당내 노선투쟁에서 자민­사민­사키가케 연립파가 보수·보수 연합파(보보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과 파벌정치 부활,파벌을 종단하는 노선투쟁의 전개에 있다.

하시모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재선이 일찌감치 확정되면서 당정개편의 초점은 간사장,정조회장,총무회장 등 당3역의 인사에 집중됐다.가토 고이치(가등굉일) 간사장,야마사키 다쿠(산기척) 정조회장,모리 요시로(삼희랑) 총무회장은 모두 연립파.보보파는 이들을 밀어내기 위해 파상공세를 펼쳤으나 패퇴했다.보보파는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 전 총리,가지야마 세이로쿠 전 관방장관 등 세대교체의 가속화를 꺼리는 당 원로와 보다 보수적인 세력이 가세했다.

보보파와 연립파의 분열선은 사민당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가 이끄는 신진당과 힘을 합할 것인가였다.파벌을 종단하는 새로운 이합집산이 벌어졌다.양대 세력의 이합집산에는 가토 간사장과 오자와 당수에 대한 호불호도 영향을 미쳤다.

50여명에 이른 보보파는 오부치파(구 다케시타파)의 도움이 있을 것을 기대했으나 오부치파가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당 권력투쟁에서 전면 패배를 맛보았다.막바지에 이르러 야마사키 정조회장이 정치헌금 문제에 걸려 들었으나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결국 당내 기반이 약한 하시모토 총리는 눈치를 보다가 이달들어 연립파의 손을 들어 주었다.

보보파는 ‘하시모토 총리가 선택한 만큼 앞으로 국회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하시모토 총리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하시모토 총리를 겨냥하고 나서고 있다.앞으로 양측의 대립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각에서는 또 파벌정치가 보다 강하게 부각됐다.입각자의 수를 파벌별로 정하고 각 파벌이 입각 희망자를 선정해 통보하는 등 파벌이 주요한 정치 행위자로 강력하게 부활했다.

일본의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파벌정치의 부활과 함께 록히드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토 고코(좌등효항·11선) 의원의 입각 문제,정치헌금 의혹이 폭로된 야마사키 정조회장이 유임 등과 관련,자민당 정권이 안정되면서 93년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됐던 정치개혁은 물건너갔다고 지적하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