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의원 차별희생 아니길(사설)

김창준 의원 차별희생 아니길(사설)

입력 1997-09-12 00:00
수정 199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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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연방하원의 3선 의원인 김창준 의원이 심각한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다.

김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혐의는 그가 하원에 처음으로 진출한 직후인 93년께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로 새삼스러울게 없는 것이다.그리고 그문제는 사법운용이 비교적 합리적인 미국내에서의 일이어서 엄정한 법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우리는 믿어왔다.따라서 우리는 김창준의원이 비록 한국계라고는 하나 그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시민이고 또한 미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하는게 사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오는 외신들을 보면 김의원이 혹시라도 한국계이기 때문에 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없지않을뿐 아니라 그런 연유로 해서 그가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있어 유감이 아닐수 없다.

김의원 문제는 아직 법원의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김의원이 한 검찰과의 합의유죄 인정은 미국 사법제도가 갖는 독특한 것으로 처벌의 경량화를 위해 스스로 검찰에 유죄를 인정하는 제도다.따라서 김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김의원은 지금 “유죄를 인정한 이상 스스로 의회를 떠나야 한다”는 극심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있으며 재판중인 이 사건에 상원 행정부위원회가 별도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는 보도다.

김창준 의원에 대한 미국내의 이러한 일련의 동태는 우리에게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을 제공하고 있다.미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김의원 사건을 클린턴 대통령 및 고어 부통령의 대선자금부정 시비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손목닥터9988 가입·인증 관리 개선해야”… 미인증 가입자 46만 명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의 가입·인증 관리와 재인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손목닥터9988 전체 가입자 약 300만 명 중 미인증 가입자는 46만 3000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는 약 41억 8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별도의 자격 확인 없이 가입과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고, 포인트를 전환해 사용할 때 인증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문제”라며 “미인증자의 향후 인증 여부와 포인트 사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업 규모 파악과 예산 추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 자격 확인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하지만, 서울시민 외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인증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방식의 위·변조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신력 있는 인증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한 재인증 절차와 시점도 문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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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일이 만에 하나라도 인종적 편견이 저변에 깔려있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지나치게 확대된 일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97-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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