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의원 차별희생 아니길(사설)

김창준 의원 차별희생 아니길(사설)

입력 1997-09-12 00:00
수정 199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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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연방하원의 3선 의원인 김창준 의원이 심각한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다.

김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혐의는 그가 하원에 처음으로 진출한 직후인 93년께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로 새삼스러울게 없는 것이다.그리고 그문제는 사법운용이 비교적 합리적인 미국내에서의 일이어서 엄정한 법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우리는 믿어왔다.따라서 우리는 김창준의원이 비록 한국계라고는 하나 그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시민이고 또한 미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하는게 사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오는 외신들을 보면 김의원이 혹시라도 한국계이기 때문에 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없지않을뿐 아니라 그런 연유로 해서 그가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있어 유감이 아닐수 없다.

김의원 문제는 아직 법원의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김의원이 한 검찰과의 합의유죄 인정은 미국 사법제도가 갖는 독특한 것으로 처벌의 경량화를 위해 스스로 검찰에 유죄를 인정하는 제도다.따라서 김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김의원은 지금 “유죄를 인정한 이상 스스로 의회를 떠나야 한다”는 극심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있으며 재판중인 이 사건에 상원 행정부위원회가 별도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는 보도다.

김창준 의원에 대한 미국내의 이러한 일련의 동태는 우리에게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을 제공하고 있다.미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김의원 사건을 클린턴 대통령 및 고어 부통령의 대선자금부정 시비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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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일이 만에 하나라도 인종적 편견이 저변에 깔려있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지나치게 확대된 일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97-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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