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의원 안팎서 시련

김창준 의원 안팎서 시련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7-09-11 00:00
수정 199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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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공식시인후 ‘정치적 몰매’ 위기/지역구 공화당원들,사임 결의안 투표 계획/‘대선자금 의혹’ 시비의 희생양 될까 초조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 연방하원에 진출한 김창준(제이 김) 의원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지난 4년간 자신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선거법 위반조사를 차별적 표적수사라며 혐의 사실을 줄곧 부정해온 3선의 김의원은 지난 7월31일 뜻밖에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즉각 기소됐었다.유죄 인정도 뜻밖이었지만 열흘 뒤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의 사실심리에서 유죄를 공식 인정한 다음 “문제해결의 방편으로 잘못을 시인했으며 이로써 4년간 끌어온 악몽이 끝나게 됐다”는 그의 낙관적 성명 또한 뜻밖이었다.법적인 면에서 김의원의 낙관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졌었는데 9월 정치의 계절이 되돌아오면서 정치적 압박이 그를 옭죄고 있다.

그의 법적 낙관은 유죄 인정의 대가로 윤리적으로 큰 낙인인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기소된데 따른 것.내달 선고심에서 최악의 경우 벌금형플러스 1년 징역형을 받더라도 하원 전체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원을 축출할 수 있는 헌법 보호때문에 의원직은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최근 법 이전에 정치적 낌새가 여간 수상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적·아의 개념이 모호한 채 진행되고 있다.같은 공화당이라도 그를 감싸주는 기색은 별로다.그의 유죄 인정 후 공화당 캘리포니아 연맹은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린 김의원은 의회를 떠나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그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 41지구 내의 오렌지 카운티 소속 공화당원은 이번주 안에 김의원의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적은 역시 민주당.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지는 선거자금 조사청문회를 열고 있는 상원 행정부위원회의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김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그동안 김의원을 “이리떼”처럼 물고늘어졌던 이 신문인 만큼 이 방향으로 몰고가려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쓴 정치적 기사일 수 있다.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클린턴 대통령및 고어 부통령의 대선자금 부정 시비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을 견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김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 신문의 지적은 수긍할 점이 많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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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달 하순 “선거법 악용의 전형적 사례”라면서 김의원에 관한 수사내용을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민주당이 기사를 이용하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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