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를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강빈)은 9일 과천 교육원에서 ‘21세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고려대 김영평 교수(행정학과)가 ‘교육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숭실대 오해석 부총장,중앙공무원교육원 이상국 교수,허근 중앙공무원교육원교수,한국행정연구원 허승빈 수석연구원,김기옥 총무처능률국장 등이 공무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다음은 김교수의 주제발표문 요지.

21세기 행정의 변화요인으로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의 진전을 들 수 있다.정보처리와 기술의 발전은 활용가능한 정보의 양과 질을 변화시켜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따라서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법도 달라져야 한다.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행정의 문제도 달라지고 있으며 정보의 광범위한 유통과 일반시민의 정보획득이 쉬워짐으로써 관료의 엘리트주의적인 정책결정이나 정부의 독점적인 공익성 판단은 도전받고 있다고 본다.

두번째 동인으로 세계화를 들 수 있다.냉전의 종말과 함께 과거 공산주의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이 결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됐고 환경기준과 노동조건 등이 새로운 국제경제의 제약요인이 되기도 했다.교통·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위성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정보교환이 활발해졌으며 국경없는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문화·사회적 이질성도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제 정책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많아졌으며 정책도 복잡해졌다.

○정보화·세계화에 부응

셋째로 시민참여의 확대에 따른 민주주의 정부형태의 변화를 들수 있다.뉴턴적인 균형이론에서 혼돈이론으로 대표되는 불확실성의 이론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이에따라 새로운 세계관은 진화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에 따른 정부의 단선적인 규제는 집행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또 행정에 대한 시각과 기대가바뀌었고 정부기관만이 정책 판단을 독점하는 시대는 사라졌다.

이같은 변화요인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양태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엘리트주의적인 직업관료에 의한 정책결정과 통제위주의 행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새로운 행정을 펴기 위해 정보화·세계화에 부응하는 정부운영 원리를 세워야 한다.새로운 조직의 운영을 위해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조직 또는 팀조직이 합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자기조직화를 통해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수 밖에 없다.

○성적위주 평가 지양을

공무원의 자질도 지금까지의 전문지식과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덕목외에 의사소통의 기술,창의성,새로운 문화의 선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위기관리능력 등을 들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의 방법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변화감각을 심어주고 진화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변화해야 한다.그리고 조직의 창의성을 촉진시켜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역할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패러다임이 일상생활에 적용될 때 필요한 행동요령과 조직운영 기법도 깨우쳐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성적위주의 평가보다 교육이후의 행동내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