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1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한국의 자동차시장과 관련된 협상을 벌인다.미국은 만족할만한 시장개방을 한국이 약속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이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고 한국은 그저 수세적인 입장일 뿐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익숙해온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일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거론하고 있느냐고 할지 모른다.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올들어 7월까지 우리의 대미 수출은 1백21억달러,수입은 1백87억달러로 적자액이 무려 66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대미무역적자는 91년부터 시작되어 94년 10억,95년 62억,96년 1백16억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되면서 이제는 대일무역적자와 같이 구조적으로 자리잡고 있다.한때는 대미무역흑자가 95억달러에 이른 적도 있었다.지금 돌이켜 본다면 그리운 옛날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대미흑자를 기록했던 80년대 중반이나 그런대로 무역균형을 이뤘던 9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통상공세가 설명될 수 있는 상황논리를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협상테이블에서 수세적이고 저자세일수 밖에 없었다.

○흑자내면서 왜 으름장을

지금 대미무역적자가 연간 1백억 달러에 이르고 그것도 향후 상당기간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공세적이어야 하고 미국이 무역역조완화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약속해줘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옛날처럼 여전히 머리를 조아리며 수세에 몰려있는 것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양국간의 교역은 양자간의 논리가 공존하지만 문제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역역조의 상태와 그 추세다.이것이 통상협상의 국제적인 틀이다.

자동차협상에서 우리대표단이 무엇을 양보할지는 모른다.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수출은 계속 쉬워지리라는 점이다.이와함께 쇠고기나 쌀등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몇년내에 완벽하게 이뤄지면 대미무역적자는 대일적자를 앞지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러한 무역상황과는 별개로 컬러TV와 반도체 등 모두 16개 주요 한국수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해놓고 있다.최근 들어서야 통산부가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해놓은 상태다.

○이젠 당당한 통상외교를

이제는 대미통상외교가 당당해져야 한다.대미무역적자 시정의 출발이 여기여야 한다.미국의 경제규모는 우리의 16배다.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1백억달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천6백억달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미국의 대일무역적자가 최고조에 이르렀을때 연간 1천억달러 수준이었다.그때 미국이 어느정도 통상압력을 가했는지는 잘 알려진 일이다.

두사람의 미국인중 한사람은 한국산 신발을 신고 다닐때가 있었다.미국에 여행한 한국사람들이 미제일 것이라고 사왔던 선물이 한국산으로 판명돼 즐거운 실소를 자아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이제 그자리는 동남아국가들이 차고앉아 있다.이렇게 된것은 우리의 과오다.유럽과 일본이 일찍이 선점했던 고기술 고부가가치상품은 아직은 우리에게 벽이 높다.우리는 이제 이리저리 밀린 샌드위치신세가 되어있는 것이다.

○시장확대 위한 새틀 짜자

미국시장의 한국상품점유율은 86년 4.6%에서 2.5%로 뚝 떨어져있다.이렇게 된 데에는 통상압력만을 핑계댈수도 없다.기술개발이나 신상품개발보다는 손쉬운 시장만을 찾아나선 결과다.경쟁이 치열한 미국시장보다는 남미나 동남아시장진출에 열을 올렸다.미국시장은 등한시되고 관심도마저 낮아지면서 의욕상실증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저개발국시장도 몇년안가서 상실위기에 봉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미국시장에서 밀리면 세계 어느시장에서건 밀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대미통상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이와함께 대미시장확대를 위한 틀을 새롭게 짜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