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속철도공단이 그동안의 잦은 사업계획변경과 부실공사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총사업비와 개통시기를 10일 최종적으로 재조정했다.더이상의 국민계층간 이해집단간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당초 방침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사실상의 정부안인 고속철도공단의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당초 5조8천억원(89년 기준가격)에서 17조6천억원(97년 기준)으로 3배 늘었고 완전개통시기는 98년 12월에서 2005년 11월로 7년 가까이 늦어지게 됐다.

총사업비의 경우 기준연도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공기도 예상외로 늘어남에 따라 이번 사업이 당초 출발부터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던 것인지를 잘 알수 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정밀성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할 고속철도건설사업이 정치논리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대전·대구등 특정지역의 역사가 지상에서 지하로 두차례나 설계변경된 것을 비롯,이루 헤아릴수 없는 시행착오로 국민의 부담인 국고낭비를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수정계획안이 더이상 고칠것이 없는,말 그대로의 ‘최종안’이 돼야 함을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굳게 확신시켜야 할 것이다.그렇지 못할 경우 앞으로 국고부담의 초대형 국책건설사업은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우며 정부정책의 신뢰성은 치명상을 입는다.우리는 또 지난 4월 미국의 세계적인 구조물 안전진단기관인 WJE사의 부실적발을 계기로 국내 건설회사와 감리기관들이 새로운 소명의식을 갖고 완벽한 시공·감리로 최대규모 국책사업의 마무리를 잘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경부축은 인구·생산의 70%를 차지하는만큼 고속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