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부실여신 비율이 높아 거액의 적자를 내고 있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금융사상 처음으로 경영개선권고조치를 취한 것은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보부도와 기아사태 등으로 제일은행은 올 상반기에 3천5백65억원의 손실이 발생,은행사상 초유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게다가 진로·대농 등 기업에 물린 금액이 많아서 이들 부실기업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이 은행의 올해 적자규모는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제일은행 자본금 1조8천4백억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서울은행은 지난해 1천6백68억원의 적자를 낸데이어 올 상반기에도 1천3백9억원의 적자를 냈다.서울은행도 한보부도가 적자의 주요인이다.이 은행 역시 진로·대농·기아에 대한 여신이 많아 올해 적자액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뼈깎는 자구노력 긴요

은행감독권의 이번 경영개선 권고조치는 내년도 금융산업이 전면 개방되기 전에 비단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뿐아니라 다른 은행도 자구노력을 통해서 외국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등 철저한 대비를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은행감독원이 은행의 부실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자기자본잠식도(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생기는 여신 손실예상액과 주식가격 하락 등으로 발생하는 유가증권평가 손실액을 그동안 쌓아둔 충당금으로 상각시키고 나머지 부족액을 자가자본으로 떨어낼 경우 자기자본을 잠식하는 비율)를 보면 96년말 기준 서울은행 47.1%,제일은행 28.9%에 달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의 자본잠식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평화은행·대동은행·동남은행·한일은행·조흥은행 등도 자본잠식도가 20%를 넘고 있다.물론 은행의 건전성여부를 판단하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보면 제일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은 위험수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대기업부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국내은행은 자산(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

경영개선 권고조치를 받은 제일은행은 2001년까지 5년동안 총1조3천억원의 자구노력을 통해 8천6백28억원의 수지개선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당국에 제출한바 있다.인력도 1천여명을 감축,3천1백54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경비를 축소하여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다.한마디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불실 경고하는 시스템을

서울은행도 오는 99년까지 3년간 자구노력을 다시 펴기로 했다.이 은행은 서은리스·서울투자자문 등 자회사를 모두 매각하고 인원을 400여명 감축,약 4천억원의 신규 자구노력을 펼 계획이다.

은행감독원은 은행부실을 비밀에 부치지 말고 그때그때 권고와 경고를 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해야할 것이다.미국과 같이 자기자본 충실도가 좋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총자산억제·배당규제·일부영업 정지 등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정부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빠른 시일안에 확대 조성하기 바란다.

은행은 자구노력에 힘쓰는 한편 외국은행과 경쟁하기 위한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최근 세계각국에서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금융기관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은 범세계적인 금융자율화와 통합추세속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데 있다.국내은행은 외국 유수은행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데다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합병을 통한 대형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대형화로 경쟁력 높여야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지난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동시에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금융기관간에 업무영역 제한을 대폭 완화,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려하고 있다.

물론 노동법 개정에서 정리해고제가 2년간 유예됨으로써 금융기관간 합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한국만이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작업을 미룰 수는 없지 않은가.금융개혁에 따른 금융기관의 진입규제 완화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지주회사를 통한 인력재배치를 통해 잉여인력을 소화,합병의 제약조건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