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기조실장 회의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제도가 외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국내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를 들어 재계가 이 제도의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 그룹 기조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주장하고 우선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30대 그룹에서 현대 삼성 LG 대우 선경등 상위 5대 그룹으로 축소 조정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조실장들은 경제력집중 억제제도가 국제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쟁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킴으로써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국내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조실장들은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제도의 전면 폐지 보다는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이 과정에서 5대 그룹 기조실장들은 우선 대외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30대 그룹이 일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해 1∼5대 그룹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삼성 LG 대우 선경 등 5개 그룹은 총자산이 각각 20조원을 넘으며 이들 5대 그룹의 총자산 규모는 30대 그룹 총자산 합계액의 58%를 점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제한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대기업 그룹들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있다.<이순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