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권 지자체 위임… 지방중심 발전 전략/대학설립 자유하 효율적 인력개발체계 구축/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근로자 파견제 내년 도입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한다.정책목표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처는 통폐합한다.우체국과 철도 등 집행기능은 민영화 또는 민간에 위탁하고 폐쇄적인 인사제도를 개선,민간부문의 인력을 충원한다.능력과 노력에 따른 성과급제롤 도입한다.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경직성 경비를 축소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등에 대한 세출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세입에 바탕을 둔 투입예산제도에서 세출을 위주로 한 성과예산주의로 개편하고 각 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총괄경상비’ 제도를 확대한다.각종 기금을 정비,통폐합한다.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환경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조세에 편입시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한다.각종 비과세 공제 감면 등 조세지원을 줄이고 세제를 단순화해 소득 계층간 공평과세를 실현한다.

■지방중심의 경제발전 전략=토지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조성원가보다 낮게 임대용 공장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대해 국고지원을 확대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재정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낮춘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선과 기능 정비=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물가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신설될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재정경제원은 정책부서로 남는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 인력개발체계 확립=대학의 설립을 자유화하고 교육시장의 대외개방을 확대해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한다.기여 입학제를 허용하고 대학정원을 자율화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지배대주주와 회장실 및 기조실의 임원을 ‘사실상 이사’로 간주,계열사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지배 대주주의 남용행위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주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산업정책적 목적에 따른 모든 진입규제를 폐지·축소하고 국내 M&A(인수·합병) 시장에서 외국자본 참여를 확대한다.

■금융산업의 자율적 경쟁체제 구축=비효율적 경영으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경쟁원리에 따라 도태되도록 퇴출 및 파산절차를 정비한다.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버설 뱅킹제도를 도입한다.현행 4%인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여건 조성=벤처기업이 투자재원을 충분히 조달하고 고급기술 및 연구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입지관련 부담을 대폭 완화해 창업을 돕고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근로자파견제를 내년에 도입하고 계약제 및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한다.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개편하고 법정 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활성화한다.여성의 고용을 확충하고 공공부문에서 계약직 임용과 연봉제를 도입한다.

■사회복지체제의 효율화와 고령화시대 대비=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되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일할 여건을 제공한다.근로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2∼3세 높이고 산업재해보험 등 사회보험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한다.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실화하고 연금을 받는 연령을 65세로 높인다.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추진=생산 및 소비 주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한다.오염배출 총량을 기업별로 할당,오염 배출량이 적은 기업이 여유 배출량을 다른 기업에 파는 제도를 도입한다.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경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린다.환경친화적 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한다.합리적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 개선=농업용수 확충 및 경지정리 등을 통해 농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경영체제를 육성한다.재정 투·융자 사업의 운영방식을 개선,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농업시스템을 구축한다.해외농업개발 수입선다변화 등 안정적인 식량수급 방안을 마련한다.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토지 이용을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개별법상의 각종 지역·지구를 단순화한다.도시지역 주변의 준농림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한다.토지보유를 억제하고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춘다.

■물류 및 대도시 교통체계 개선=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심야운행 요금을 할인하는 등 도로운송 체계를 영업용 차량 중심으로 전환한다.항만운영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물가구조 개편과 유통구조 개선=파스 드링큐 등 단순의약품의 일반 상점 판매를 허용한다.가격파괴형 할인판매점 확충을 위해 도심외곽 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한다.순수임대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통신 전력 가스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화를 위한 전략 추진=부산항과 광양항의 역할을 분담 부산항은 환동해권 화물을,광양항은 북중국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키운다.항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물류센터를 건립하고 항만의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

■정보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긴다.통신요금을 자율화하고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소프트웨어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병역특례제도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대거 양성한다.

■과학 및 산업기술 혁신 촉진=산학 협력체계를 강화,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공공목적 추구형 산업계 지원형 미래 선도형 등으로 전문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