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계획 점검단’확인 어음은 특례보증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방식으로 기아그룹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추석 직전까지 7천억원의 자금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또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받는 오는 29일까지는 기아그룹에 파견된 채권은행의 ‘자구계획 점검단’ 확인을 받은 기아그룹의 진성어음에 대해 업체당 5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과천 청사에서 강만수 재경원 차관 주재로 기아관련 제4차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지원책을 확정했다.

강차관은 “추석을 앞두고 기아그룹 협력업체의 밀린 임금을 없애주는 등의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기아그룹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갖고 있는 기아그룹 협력업체에게 할인해 준 실적 잔액의 50%까지 한은 총액한도대출로 지원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은행들이 실제로 협력업체에게 지원해줄수 있는 규모는 7천억원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지난 7월15일부터 추석 직전인 오는 15일이나 또는 20일까지 은행들이 어음을 할인해준 규모나 어음을 담보로 일반대출해준 실적을 집계한 뒤 이를 토대로 은행에 연리 5%로 3천5백억원의 총액한도 대출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이 협력업체가 갖고 있는 진성어음을 할인해주거나 일반대출로 바꿔준 실적은 2천7백억여원이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어음의 만기에 관계없이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받는 기간에는 ‘자구계획 점검단’의 확인을 받은 기아그룹의 진성어음에 대해 특례보증을 업체당 5억원까지 해주기로 했다.당초에는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이 끝나는 이달 29일까지 만기가 되는 어음에 대해 특례보증으로 지원해주려고 했지만 대상을 넓힌 것이다.

기아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신용평가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건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해주는 ‘수요자금융’을 취급하도록 해 기아자동차에 납품해준 협력업체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기아그룹에 어음장을 끊어주는 것을 줄여 기아가 협력업체에게 어음을 발행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어음의 액면금액이 높아져 어음할인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어음장을 잘 끊어주도록 은행감독원장이 각 은행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총액한도 대출이란/은행별 한은 차입한도 사전에 포괄적 배정/어음할인 금액의 일정비율 연리 5%로 지원

금융자율화 추세에 맞춰 정책금융 축소와 통화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93년 3월에 도입된 제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금융동향을 감안해 정한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은행별로 한국은행 차입한도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배정해 운용하는 대출이다.차입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소재부품생산자금 취급실적과 지방자금지원 실적을 고려해 결정된다.

우선 은행에서 기업에 대해 상업어음할인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상업어음할인을 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연리 5%로 지원하게 된다.정부는 그동안 시중은행이 지원한 금액의 15∼20%를 총액한도 대출방식으로 지원해왔으나 이번 기아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에서는 50%로 상향조정했다.그만큼 은행들의 대출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다.

총액한도대출은 제도 도입당시 9조2천억원에 달했으나 정책금융 축소방침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지난 2월 3조6천억원으로 줄었다.현재 이 한도가운데 3조2천여억원이 소진돼 약 3천5백억원이 남았다.한은은 3천5백억원을 은행들이 기아그룹 협력업체의 진성어음을 할인할 경우 은행들에 지원할 예정이다.따라서 은행들은 기아 협력업체에 7천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