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주가하락과 관련,증권업협회의 건의에 따라 다각적인 증시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최근의 증시상황이 대단히 좋지않은 것은 사실이다.고객예탁금의 감소,외국인투자자의 증시이탈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상황과 증시침체의 원인들을 연관시켜 볼때 인위적인 증시부양책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냉철한 재고가 있기를 권고하고 싶다.근래의 종합주가지수 하락폭이 급격한 것은 사실이나 증시의 침체는 어제오늘 돌출된 것이 아니다.구조적 침체가 최근의 금융시장혼란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기침체가 멎게 되면 증시는 자연스럽게 본래기능을 회복하게 될것이다.정부는 불과 1주일 전에도 포철,한전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확대,1인당 소유제한 완화등의 증시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약효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증시대책의 대종은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내용들이었다.주가는 반짝 올라가고 큰손은 그틈에 증시에서 빠져 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애매한 개미군단이고 그다음 주가는 대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증시대책의 전형이었다.

증시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고 증시왜곡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대책의 산물이다.증권업협회가 건의한 한국통신주의 매각억제나 증권거래세 인하문제도 종전 대책과 다를바 없다.시장이 다소 회복되면 한국통신주의 매각이나 거래세의 원상복귀가 금세 거론되고 그러면 다시 주가는 그 영향만큼 하락할 것이다.이런식으로 주가가 인위적으로 조종된다면 시장의 자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이제부터라도 증시를 부양책이라는 사슬에서 풀어주어야 한다.지금의 시장국면은 환율,금리 등을 포함한 전체 경제문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