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금융·교육·연금개혁 등에 역점/차기저원 추진과제도 재정리 추진

“문민정부 마무리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면서 다음 정권의 개혁추진과제도 정리해 넘겨 주겠습니다”

개혁 관련 민관합동위원회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이각범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개혁점검회의’는 “개혁마무리를 위한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회의 개최의미는.

▲민관위원회가 이렇게 합동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각 개혁위원회가 상호 연관성을 갖고 문민정부 개혁을 일목요연하게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으로 역점추진사항은.

▲규제개혁,금융개혁,교육개혁과 복지관련 연금개혁을 중점 살필 것이다.정보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규제개혁은 연말까지 확실히 매듭을 짓고 정부의 예산·인사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정치계절이 되면서 그린벨트 훼손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선거와 관계없이 이 부분은 분명한 선을 긋겠다.

­경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불만도 나오는데.

▲문민정부 개혁의패러다임은 기존 발전패러다임과는 다르다.경제성장이 위축되더라도 구조 조정을 우선하고 있다.지금 구조 조정을 않으면 앞으로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다소 국민불편이 있더라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정권 개혁과의 연관성은.

▲문민정부에서 이렇듯 활발하게 개혁작업을 벌여놓고 아무런 계획없이 다음 정권에 물려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문민 개혁을 재점검,다음 정권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정리해 넘겨줄 예정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