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8개월째 주한대사 등 206석 빈자리/차하급자 대행체제 운영… 행정공백 우려

메사추세츠에서 휴가중인 클린턴 대통령이 29일 부랴부랴 6명의 대사를 포함,19명의 차관보급에 대한 지명을 발표했지만 클린턴 2기행정부의 출범 8개월이 지나도록 각부서의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신규임용이 늦어지고 있어 ‘대행(acting)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백악관의 자료에 의하면 새 행정부 들어 사퇴 혹은 전보 등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새로 임용해야 할 각부서의 장관,부장관,차관,차관보 등 정무직 가운데 아직도 206석이 공석으로 있다.이는 전체의 36%에 달하고 있어 엄청난 행정공백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우기 이 수치는 고위법관이나 군장성 등은 제외한 수치여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 자리의 대부분은 차하급자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가장 심한 부서는 노동부로 20개중 12개의 차관보급이 공석이며 상무부 9개,재무부 8개 등이고 중앙정보국(CIA)의 부국장 2명과 교육부·보건복지부·상무부의 부장관도 공석이다.

국무부에서도 중동·아프리카·정보·환경·마약·난민담당 등 5개 주요 차관보가 공석이고 한국·멕시코·인도·스페인·사우디 등 주요국을 포함한 29개국의 대사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상태다.

이같이 고위직의 임용이 늦어지는 이유는 상원의 인준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압력수단의 하나로 인사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실제로 사우디대사의 경우 지난 2월 지명됐으나 상원 본회의를 아직도 통과 못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CIA의 경우 공석으로 있는 6자리 모두가 아직 지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대사들도 반수 이상이 지명조차 되지않았다.이같이 정무직 인선에 애를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자격있는 민간인들이 별 힘도 없고 보수도 적은데다 각종 규제에 얽매여야 하는 고위공직자 자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관심을 끌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