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 최저 기준제’ 도입/서울시/주택정책·주거개선 자료활용

‘주거공간 최저 기준제’ 도입/서울시/주택정책·주거개선 자료활용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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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땐 40㎡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주거공간의 최저 기준제’를 도입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가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기준이 될 최저기준제는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 개발,주거수준 개선 및 공공주택 건설,주택 전세자금 용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족수가 4명인 경우의 최저 기준은 부부 침실 1개(11.88㎡),1인용 침실 2개(1개의 크기 6.48㎡),4인부엌(3.15㎡)등의 거주면적과 현관 화장실 등을 포함한 40㎡이다.2인 가구는 23㎡(방 1개·부엌),3인가구는 32㎡(방 2개·부엌) 등이다.

시는 2002년까지 최저 기준에도 못미치는 가구의 절반이상을 최저기준이상으로 향상시키고,2007년에는 이를 완전히 해소하며 현재 중산층에 해당하는 제1유도기준을 50%이상 충족시키기로 했다.중·상위 수준인 제2유도기준은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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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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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 전체 2백97만6천가구 가운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19.4%인 57만여가구,최저기준∼제1유도기준 수준 1백35만여가구,제1유도기준∼제2유도기준 수준이 50만가구 등 이며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가구도 전체의 13%에 이른다.<강동형 기자>

1997-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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