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 최저 기준제’ 도입/서울시/주택정책·주거개선 자료활용

‘주거공간 최저 기준제’ 도입/서울시/주택정책·주거개선 자료활용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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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땐 40㎡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주거공간의 최저 기준제’를 도입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가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기준이 될 최저기준제는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 개발,주거수준 개선 및 공공주택 건설,주택 전세자금 용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족수가 4명인 경우의 최저 기준은 부부 침실 1개(11.88㎡),1인용 침실 2개(1개의 크기 6.48㎡),4인부엌(3.15㎡)등의 거주면적과 현관 화장실 등을 포함한 40㎡이다.2인 가구는 23㎡(방 1개·부엌),3인가구는 32㎡(방 2개·부엌) 등이다.

시는 2002년까지 최저 기준에도 못미치는 가구의 절반이상을 최저기준이상으로 향상시키고,2007년에는 이를 완전히 해소하며 현재 중산층에 해당하는 제1유도기준을 50%이상 충족시키기로 했다.중·상위 수준인 제2유도기준은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6월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9일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2층 강당에서 열린 ‘6월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상이군경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서울지방보훈청장,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복지관 회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이 대거 동참해 국가유공자 가족들과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으며, 그 정신은 미래세대에 반드시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6월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호국·보훈의 달”이라며 “상이의 아픔을 안고서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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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 전체 2백97만6천가구 가운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19.4%인 57만여가구,최저기준∼제1유도기준 수준 1백35만여가구,제1유도기준∼제2유도기준 수준이 50만가구 등 이며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가구도 전체의 13%에 이른다.<강동형 기자>

1997-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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