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련 민원 봇물…“진땀나네”/신한국 예산당직자 교통정리 고심

예산관련 민원 봇물…“진땀나네”/신한국 예산당직자 교통정리 고심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7-08-25 00:00
수정 1997-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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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투자 지켜라” 관변단체도 증액 압력/방위비 7∼8% 요구/교원단체선 복리후생비

25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와 신한국당의 내년도 예산 협의를 앞두고 당의 예산관련 당직자들의 사무실에는 민원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예년보다 덜하다곤 하지만 신한국당으로서는 여전히 정부의 ‘긴축’과 지역민의 ‘요구’사이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신한국당이 가장 압력을 느끼는 부분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조정.21일 농업경영인연합회 간부들이 이해귀 정책위의장과 나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방문,“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긴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통보’하다시피 하고 돌아갔다.정부가 가져온 예산안은 7조8천억원의 올해 투자분 가운데 1조원 정도를 내년으로 넘기고 있다.농촌출신 의원들은 “정권을 내주고 싶으냐”고 펄쩍 뛴다.

향군협회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과 같은 이른바 ‘관변단체’ 등에서도 선거를 앞둔 시점을 이용,은근히 지원금 확대의 압력을 넣고 있다.25일부터 예결위의 예산조정안 심의가 시작되면,의원들의 지역 민원도 봇물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선거때 ‘돈’을 함부로 풀기 힘들어진 지금,지역구 사업예산을 얼마나 따오느냐가 의원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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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책정도 당의 큰 고민거리다.지난주 신한국당을 방문한 국방부 고위간부는 “재경원이 제시한 숫자로는 군 현대화 사업은 물론,군 전체의 사기에도 큰 지장이 있으니 최소한 7∼8%는 인상해달라”고 주문하고 돌아갔다.당은 교육예산도 ‘GNP 5%이상’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재경원과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교원단체에서는 복리후생비 4만원 책정을 요구하고 있지만,당정은 2만원선에서 설득하려 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1997-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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