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은 어디에(사설)

북한의 인권은 어디에(사설)

입력 1997-08-23 00:00
수정 199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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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상황이 드디어 국제문제화 하고 있다.유엔인권소위원회가 21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의안중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데 큰 관심을 갖고있다.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적 이슈가 된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해야 할 때인 것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다.지금 북한에는 약 15만명의 정치범이 갇혀있으며 전주민의 25∼30%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심한 차별대우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게다가 이제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북한주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이 역시 중요한 인권문제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에 애써 외면해온게 사실이다.인권문제를 제기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남북관계가 더욱 꼬일 가능성이 크고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더이상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방관할 수 없는 형편에 직면해있다.이제부터라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국제사회에는 물론 북한당국에도 당당히 개선을 촉구해야 된다고 본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내부에서도 너무나 알려진게 없다.한총련 사태 같은 것도 북한실정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서 비롯된 일면이 없지 않다.

다행이 우리는 많은 탈북,귀순자를 갖고 있어 북한의 실정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파악하기 쉬운 입장이다.탈북자들의 증언은 물론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지금부터라도 정기적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만들어 내외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펴나가야 할 것이다.통일이 무엇인가.동포들을 질곡에서 구하자는 것 아닌가.
1997-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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