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2주째 표류/야 민주당참여 거부…한발짝도 진전 못봐

정치개혁특위 2주째 표류/야 민주당참여 거부…한발짝도 진전 못봐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7-08-19 00:00
수정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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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0일 여야총무들간의 합의에 따라 8월5일부터 가동키로 한 국회 정치개혁입법 특위가 구성문제에서부터 암초에 부딪혀 2주일째 표류하고 있다.여야 3당 총무들은 18일 하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식 회담을 갖고 특위 구성의 쟁점인 민주당 참여 문제를 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서 신한국당측은 민주당측이 특위 참여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야당 몫인 9석 가운데 1석을 민주당에 할당하면 여당 몫 9석 가운데 1석을 무소속에 주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여야가 공평하게 1석씩을 양보하자는 것이다.강재섭 총무는 특히 지난달 총무합의 문안에 ‘여야 교섭단체 동수’가 아니라 ‘여야 동수’로 명시된 점을 적시,대선후보까지 내세운 민주당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여당 1석이 친여성향의 무소속 의원에게 할당될 것이 뻔하다”며 여당측 제의를 거부했다.특히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어떤 경우든 민주당은 특위에 포함시킬수 없다”며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지난 예산 재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신한국당 후보를 지지한데다 국민회의측 만류를 뿌리치고 조순서울시장을 대선후보로 추대한 민주당의 ‘선명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이 특위내에서 여당 손을 들어주면 ‘여야동수’ 구성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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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권은 이날 총무회담에서 대선을 앞둔 여권의 ‘색깔론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오익제씨의 월북사건과 ‘황장엽 파일’에 대한 국회 조사단 구성 등을 공식 요구,특위구성문제와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정치개혁특위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박찬구 기자>

1997-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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