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작년 무기수출 1위

미 작년 무기수출 1위

입력 1997-08-18 00:00
수정 1997-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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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 총113억달러의 대외 무기 판매고를 기록,95년 러시아에 빼앗겼던 세계 최대의 무기공급국 자리를 되찾은 것으로 16일 발표된 미의회도서관의 CRS 연례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6년도 전세계 무기판매액은 3백18억달러에 달했으며 각국별로는 1위 미국에 이어 2위는 48억달러의 무기를 수출한 영국이,3위는 46억달러의 러시아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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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수입국별로는 개발도상국중 인도가 25억달러의 무기를 구입,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이집트로 24억달러,3위는 사우디아라비아 19억달러,4위는 한국 12억달러,5위는 인도네시아 10억달러순으로 기록됐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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