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를 안정시켜라(사설)

생활물가를 안정시켜라(사설)

입력 1997-08-18 00:00
수정 1997-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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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의 궁극적 목표는 생활물가의 안정에 있다.정부가 발표한 물가지수는 전에 없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생활물가,장바구니물가인 기본생필품 물가지수가 7월까지 이미 연말억제선을 넘어섰다.경제가 극도로 좋지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아닐수 없다.

통계청이 조사한 7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로 전년동기의 5.4%에 비해 안정된 수준이다.생활물가도 지난해 6.7%에서 올해는 5.1%로 상승률이 둔화됐다.그러나 생활물가상승수준이 연간억제선을 넘어섰고 그 상승속도도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은 우리 물가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올 7월까지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품목은 농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으로 나타나 있다.농산물의 계절등락은 특성이긴 하나 연간상승폭이 풍흉에 관계없이 어느 품목보다 유별난 이유가 유통구조의 취약에 있음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다.이는 정부가 오랜 기간동안 중요정책으로 추진해온 유통구조개선이 농산물에 관한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최근 가락동과 경기도 구리시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일어난 중도매인들의 불법행위와 파행도 농산물유통구조의 전근대성에서 연유된 것이다.정부가 개별물가를 하나하나 통제하는 시대는 아니다.이 때문에 정부의 물가기본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시장을 확대해서 경쟁을 일으키고 유통을 원활히 해서 중간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물가정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그렇게 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과소비 등에서 비합리적인 소비행태가 잘 나타나 있다.올해는 연말대선을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물가심리가 이완될 가능성이 높다.정부의 부단한 물가안정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절제와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1997-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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