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최우선”… 처방은 제각각/신한국통화 안정관리·노사 공평한 고통분담/국민회의공공요금 억제·금리낮취 생산비 절감/자민련긴축재정 편성·과다한 임금인상 억제
오는 연말 대선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때보다 경제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때문에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고 있다.특히 후보들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임금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신한국당◁
이회창대표는 근로자에게만 경기회복의 부담을 지우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적절한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표는 특히 정치권이나 재계 일각의 임금동결 또는 인상폭 감축 의견에 대해 “수출경쟁력이 회복되고 물가도 안정될 수 있겠지만 수출경쟁력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근로자의 부담이 기업가나 자산 소득자가 지는 부담과 비교해 공평하다는 인식이 생겨나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을 붙들어 매는 기간 동안 경기가 회복되어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다시 오르고 물가나 교육비 등도 인상되면 결국 근로자만 경기회복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꼴이 되고 만다는 논리다.
이대표는 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효율적인 재정실현이 필수적이라고 여긴다.무엇보다 국민들 사이에 만연된 인플레 기대심리를 잠재우고 저물가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화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이대표는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진입규제의 폐지 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이대표는 특히 “전체적인 물가지수에 집착하는 것 보다는 생필품 가격과 공공요금을 안정시켜 실제 국민생활에 큰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재정지출 구조의 개선을 위한 합리화 노력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며 재정의 경제 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박찬구 기자>
▷국민회의◁
우리경제의 안정기조를 다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급선무다.이는 물가안정을 통해서 금리와 지가,임금,물류비용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안정된다는 경험법칙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선 첫째 정부와 민간의 과소비를 줄여 거품을 없애는 한편 공공요금의 인상억제가 선행돼야 한다.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학계와 민간소비자 단체 등 권위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공산품과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직거래를 추진해야 한다.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이익을 얻는 동시에 중간 유통마진을 철저히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셋째 무역적자 보전을 위한 해외자본의 무리한 도입을 자제,국내 통화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물가도 잡을수 있다.
넷째 낙후된 금융제도를 재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롯써 금리를 무역상대국 순의 78%선으로 낮춰야 한다.금융비용의 절감으로 생산비를 낮출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물가관리를 솔선수범하고 국제수지 균형유지와 외채감축으로 통화관리를안정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총 통화증가율을 단계적으로 10%대 이하로 유지,물가상승률을 3%이하로 안정시켜야 한다.
임금대책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문제다.각 기업의 산업별,업종별 이익의 산출과 성과에 따라 달라질 문제다.
하지만 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결국 생산비의 증가로 귀결된다.따라서 임금은 기본적으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노동의 생산성에 비례해서 증가해야 된다고 본다.<오일만 기자>
▷자민련◁
물가인상이 4%대로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의 2∼3%에 비하면 크게 높다는 판단이다.특히 최근의 물가상승은 경기침체속에서 이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는 주장이다.때문에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민련은 이를 위해 긴축재정을 편성,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농수축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등 유통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다.또 7월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인데 비해 공공요금이 4.4% 오른 점에 미뤄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의주범인 만큼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공공요금 상승요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아가 식품·교통비·교육비등 50개 생필품가격중심의 생활물가지수를 집중관리,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임금 역시 지난 수년동안 지나치게 상승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 주범이 된 만큼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다만 이에 못지않게 정부와 기업도 경영혁신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아울러 기업의 연쇄부도와 국제수지 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노사분규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노사간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진경호 기자>
오는 연말 대선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때보다 경제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때문에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고 있다.특히 후보들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임금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신한국당◁
이회창대표는 근로자에게만 경기회복의 부담을 지우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적절한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표는 특히 정치권이나 재계 일각의 임금동결 또는 인상폭 감축 의견에 대해 “수출경쟁력이 회복되고 물가도 안정될 수 있겠지만 수출경쟁력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근로자의 부담이 기업가나 자산 소득자가 지는 부담과 비교해 공평하다는 인식이 생겨나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을 붙들어 매는 기간 동안 경기가 회복되어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다시 오르고 물가나 교육비 등도 인상되면 결국 근로자만 경기회복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꼴이 되고 만다는 논리다.
이대표는 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효율적인 재정실현이 필수적이라고 여긴다.무엇보다 국민들 사이에 만연된 인플레 기대심리를 잠재우고 저물가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화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이대표는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진입규제의 폐지 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이대표는 특히 “전체적인 물가지수에 집착하는 것 보다는 생필품 가격과 공공요금을 안정시켜 실제 국민생활에 큰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재정지출 구조의 개선을 위한 합리화 노력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며 재정의 경제 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박찬구 기자>
▷국민회의◁
우리경제의 안정기조를 다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급선무다.이는 물가안정을 통해서 금리와 지가,임금,물류비용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안정된다는 경험법칙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선 첫째 정부와 민간의 과소비를 줄여 거품을 없애는 한편 공공요금의 인상억제가 선행돼야 한다.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학계와 민간소비자 단체 등 권위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공산품과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직거래를 추진해야 한다.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이익을 얻는 동시에 중간 유통마진을 철저히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셋째 무역적자 보전을 위한 해외자본의 무리한 도입을 자제,국내 통화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물가도 잡을수 있다.
넷째 낙후된 금융제도를 재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롯써 금리를 무역상대국 순의 78%선으로 낮춰야 한다.금융비용의 절감으로 생산비를 낮출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물가관리를 솔선수범하고 국제수지 균형유지와 외채감축으로 통화관리를안정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총 통화증가율을 단계적으로 10%대 이하로 유지,물가상승률을 3%이하로 안정시켜야 한다.
임금대책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문제다.각 기업의 산업별,업종별 이익의 산출과 성과에 따라 달라질 문제다.
하지만 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결국 생산비의 증가로 귀결된다.따라서 임금은 기본적으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노동의 생산성에 비례해서 증가해야 된다고 본다.<오일만 기자>
▷자민련◁
물가인상이 4%대로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의 2∼3%에 비하면 크게 높다는 판단이다.특히 최근의 물가상승은 경기침체속에서 이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는 주장이다.때문에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민련은 이를 위해 긴축재정을 편성,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농수축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등 유통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다.또 7월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인데 비해 공공요금이 4.4% 오른 점에 미뤄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의주범인 만큼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공공요금 상승요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아가 식품·교통비·교육비등 50개 생필품가격중심의 생활물가지수를 집중관리,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임금 역시 지난 수년동안 지나치게 상승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 주범이 된 만큼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다만 이에 못지않게 정부와 기업도 경영혁신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아울러 기업의 연쇄부도와 국제수지 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노사분규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노사간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진경호 기자>
1997-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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