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타국영해서도 활동”/외무성,미­일 방위지침 새해석

“일 자위대 타국영해서도 활동”/외무성,미­일 방위지침 새해석

입력 1997-08-08 00:00
수정 1997-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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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선박 수색·구호 가능

일본정부는 7일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자위대의 해상 수색및 구호활동 범위에 타국의 영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니혼 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은 이날 자민,사민,사키가케 등 여당과 가진 가이드라인 개정협의회에서 사민당측이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수색·구호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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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은 이와 관련,“(기본적인 활동범위는) 전투지역과 일선을 긋는 공해와 일본영해이나 표류선박 등이 타국 영해에 들어갈때 등의 활동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타국 영해 내에서의 수색활동도 있을수 있다는 판단을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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