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5일 당정회의에서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한 것으로 평가된다.이 대책은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는 것이다.즉 교육재정을 오는 200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5.75%,2006년까지 6.5%,2010년까지 7.25%로 끌어 올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2002년까지 40명,2006년까지 35명,2010년까지 3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란 점에서 이 대책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올해 과외비가 GNP의 2.2%,교육예산의 51% 수준인 총 9조4천억원(한국교원단체총연합 집계)으로 추정될 만큼 망국병이 된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의 내실화(내실화)를 통해서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사실 그동안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당국의 접근방법은 내신을 비롯한 입시제도 바꾸기 등 지엽적인 제도개선에 치우쳐 왔다.

교육재정의 확대로 학교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어 학생 개개인에 대한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지면 사교육비 문제는 물론 인성교육,수월성교육 등 산적한 여러 교육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 있다.최근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학교폭력 등 청소년문제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그런 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2010년까지 3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는 보다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교육 선진국의 경우 95년 현재 영국 22명,미국 23명,프랑스 25명,일본 36명으로 우리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재정 GNP 5% 수준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이 계획은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교육투자에 1차적 우선순위를 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확고한 정책의지와 그 시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