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한·미·일과 안보관계 강화/외교국방정책평의회 건의

러,한·미·일과 안보관계 강화/외교국방정책평의회 건의

입력 1997-08-05 00:00
수정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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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한 군사협력 가능성 대비”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외교국방정책평의회’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과 안전보장 파트너가 되도록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단기적(3∼5년)으로는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없지만 중기적(5∼10년)으로는 러시아 남부 이슬람국가 및 바이칼지역과 연해주 지방에서 중국과의 심각한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장래 러시아의 안보상 최대의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중국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 미국 일본 등과 안보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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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일본은 북방영토 문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공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태평양함대 등 러시아 극동병력의 대폭 삭감을 제안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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