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남하 차단·대규모 대북투자 필요/외국자본·공공차관 도입책 마련돼야

【워싱턴 연합】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 통일비용으로 10∼25년에 걸쳐 1조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미국 국제경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커스 놀랜드씨가 전망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포린 어페어스 최신호(7∼8월호)에서 만약 북한이 붕괴되고 남한의 북한 흡수 방식으로 한반도 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주민의 대량 남하가 촉발될 것이며 이들을 북한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대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비용은 비록 10∼25년에 걸쳐 분할투입된다 해도 1조달러는 족히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북한이 이럭저럭 넘어가려는 이유’란 기고문에서 낙관적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해도 북한인들의 대남이주 의욕은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며 그 잠재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휴대하고 하루 32㎞를 걸을수 있다고 가정할 때 북한주민의 40%가 걸어서 단 5일이면 비무장지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은 북한난민의 대량남하를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를 난민차단벽으로 계속 유지하든가,북한 주민이탈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대북투자를 실현하는 등 두가지 방법중 택일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의 방법은 비무장지대를 뚫고 남하를 강행하려는 북한인들에게 총부리를 겨눠야 하는 등의 정치적 난관을 수반하는 것으로 쉽사리 선택될 수 없다.그렇다면 한국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북한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자본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자본 특히 외국 민간자본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놀랜드 연구원은 말했다.민간자본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차관과 같은 공공기금의 지원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