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안정의 기초/여신(지구촌 칼럼)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안정의 기초/여신(지구촌 칼럼)

여신 기자 기자
입력 1997-08-04 00:00
수정 199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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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북한 이견 해소에 건설적 역할노력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4자회담 실현을 위해 실마리를 푸는 국제적인 노력들이 하나 하나 실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남북한과 중국,미국 등 4개국 대표들은 5일 뉴욕서 4자회담 예비회담을 갖는다.이 회담은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안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냉전이 끝난뒤 세계 양대 초강대국의 군사대치 시대는 지나갔다.평화와 안정이 국제정세의 대세가 됐다.그러나 지구촌에 평화와 안정이 왔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몇몇 지역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일부 지역은 무장 충돌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도 이런 지역가운데 하나다.지난 몇년동안 한반도에선 긴장을 조성하는 사건이 발생하곤 했다.주변국가들은 이같이 동북아 지역안정에도 반하는 한반도의 ‘비정상 상태’를 끝내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쏟아왔다.이런 노력에 힘입어 한반도 정세는 조금씩 완화돼 왔으며 미국과 북한의 포괄적인 협의도 달성됐다.이에 근거해 한국등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발족됐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태 지역 평화 영향

지난2년여동안 북한의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현상은 한국·미국·중국과 국제기구들의 노력에 의해 크게 완화됐다.이런 노력은 한반도의 정치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고 4자회담의 개최 조건이 됐다.

한반도와 국토를 맞대고 있는 중국에게 한반도 안정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경제건설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에게 평화로운 주변환경과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는 필수 불가결하다.중국은 4자회담이 대화를 통해 모순을 해결하려는 구상이란 점에서 지지하는 입장이다.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와 관련,관계국들과 정치·안보면에서의 이해를 같이한다.중국은 4자회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우호관계를 갖고 있고 남북이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화해를 실현하기를 원한다.

○대화통한 모순 해결

중국은 아시아의 강대국이지만 동시에 개발도상국가이기도 하다.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한반도에 대한 사리도 없다.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이해가 일치한다.두나라는 이 지역에서 긴장과 격렬한 대항의 출현을 원치 않는다.두나라는 이 지역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이다.중국은 한쪽만을 두둔하지는 않을 것이다.남북 양쪽이 모순을 해소하고 이견을 좁히는데 기여하려고 노력해나갈 것이다.

4자회담의 주요한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이다.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매우 중요하다.한국전쟁을 끝내고 정전협정을 맺은지 이미 40년이 지났다.국제정세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정전협정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이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수립에 기초가 될 것이다.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의 영향과 결과는 한반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주변 국가는 물론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회담 주체는 남·북한

한반도 문제의 형성 역사와 현실적인 정황으로 볼때 4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는 비교적 실현성 있는 것이다.4자회담이 국제적으로 환영을 받는 것도 이때문이다.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면 이는 남북 쌍방의 관계개선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는 본질적으로 한민족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평화체제 수립은 남북양측이 대화를 통해 민족 통일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관계 개선의 관건은 같은 민족인 남북한에게 달려있다.역사의 결정주체는 국민이며 한반도의 앞길과 운명은 한민족 자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싶다.민족이 주체가 돼서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4자회담의 주체는 남북 양측이다.그렇지만 관련 참여국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4자회담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인 예비회담 개최를 앞두고 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고도의 정치적 지혜와 상호 존중·신뢰의 분위기 및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를 희망한다.<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1997-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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