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철의 여인’ 대처 총리가 쇠퇴일로에 있던 영국의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취한 핵심정책 중의 하나가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인력감축이었다.‘일은 더 잘하고 비용은 적게 드는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 4년여 동안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작업 중의 하나도 바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대대적인 인력감축이었다.국가경쟁력 비교에서 늘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8천명이 넘던 한 정부부처의 공무원 수를 200명으로까지 줄이는 등 감축의 강도면에서 가장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삼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작고 강한 정부’의 국정목표를 내걸고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위에 열거한 나라들의 진지함과 성과에는 전혀 미치질 못했다.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부처를 통폐합하기는 했으나,인력은 줄이질 못했다.대신,통폐합으로 생긴 잉여인력을 임시적인 정부기구나 해외기구에 파견시킴으로써 정원에는 계산되지 않는 소위 ‘인공위성’만을 양산시켰다.정원상으로는 공무원 수가 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실제로는 전혀 줄지 않은,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감축 흉내만 낸 셈이다.정말이지 이래가지고는 21세기 우리의 장래는 비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이미 여러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전술한 나라들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요체를 정부생산성 제고로 보고 정부생산성의 핵심이 정부기능의 재조정과 인력의 감축 및 재배치라는 인식하에 벌써 오래 전부터 저렇게도 진지하게 준비해 오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의 것이 너무나 안이해 보이기 때문이다.
○성과없는 부처 통폐합
그동안 정부 내·외부에서 공무원 감축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관련부처 당국자들은 공무원 1인당 국민수를 기준으로 하여 볼때 우리의 공무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펴왔다.그러나 공무원 인력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라는 총량적 지표로 판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공무원 개개인의 질과 담당 업무의 강도는 차치하고라도,정부가 하고 있는 각종 기능들의 적합성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앞서 열거한 나라들에서는 더이상 정부가 담당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민간에 넘겨 준 많은 기능들이 우리 정부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기능으로 간주되어 수행되고 있다는데 정부인력감축론의 정당성이 엄존하고 있다.지나친 규제기능이 그렇고 사업적인 기능들이 그렇다.정부가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기능에 배치된 인력은 그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많은 인력인 것이다.토지,관광,인력양성,외교·통상 등 유사 사안에 대해 여러 부처가 중복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능들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 또한 잉여인력에 해당한다.
○합리적 감축안 세가지
정부인력감축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관료권 장악을 위해 일시에 강제적으로 해고하는 무식한 방법말고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첫째,상당기간 정원을 동결하면서 퇴직만 있게 하고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가장 점진적인 방법이 있다(자연감소 방법:natural attrition).둘째,이 방법이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생각된다면,여기에 미국 연방정부 행정개혁에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희망자에게 퇴직금외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얹어 줘서 퇴직을 유도하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퇴직구매 방법:buying-out).최근 미국 의회의 회계검사원(GAO)은 이 방법이 비록 비용은 들지만 비용효과면에서 상당히 절감적이라는 평가결과를 내놓은바 있다.셋째,좀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서는 계약제 방식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을 임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생산성 낮은 공무원 자체가 정부내에서는 견딜수 없도록 인사행정의 근본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무능,무사안일,저생산성으로 유명했던 70년대 중반까지의 홍콩이 이 계약제 방식으로의 일대 전환을 통해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생산성 높은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 이 세번째 방법이 실천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의식말고 21세기 지향
공무원 인력감축 문제는 행정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이슈이지만,정치적으로는 대단히 까다로운 선택을 요구하는 사안이다.표 떨어지는 소리는 확실하게 들리지만,표 붙는 소리는 요원해지는 사안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이 선택을 피해 갔다.그러나 진정으로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놓는 국가적 지도자이길 원한다면,차기대통령은 그 어려운 선택을 담대하게 해내야 하고,그 선택은 인력감축이어야 한다.<정치학>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삼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작고 강한 정부’의 국정목표를 내걸고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위에 열거한 나라들의 진지함과 성과에는 전혀 미치질 못했다.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부처를 통폐합하기는 했으나,인력은 줄이질 못했다.대신,통폐합으로 생긴 잉여인력을 임시적인 정부기구나 해외기구에 파견시킴으로써 정원에는 계산되지 않는 소위 ‘인공위성’만을 양산시켰다.정원상으로는 공무원 수가 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실제로는 전혀 줄지 않은,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감축 흉내만 낸 셈이다.정말이지 이래가지고는 21세기 우리의 장래는 비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이미 여러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전술한 나라들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요체를 정부생산성 제고로 보고 정부생산성의 핵심이 정부기능의 재조정과 인력의 감축 및 재배치라는 인식하에 벌써 오래 전부터 저렇게도 진지하게 준비해 오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의 것이 너무나 안이해 보이기 때문이다.
○성과없는 부처 통폐합
그동안 정부 내·외부에서 공무원 감축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관련부처 당국자들은 공무원 1인당 국민수를 기준으로 하여 볼때 우리의 공무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펴왔다.그러나 공무원 인력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라는 총량적 지표로 판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공무원 개개인의 질과 담당 업무의 강도는 차치하고라도,정부가 하고 있는 각종 기능들의 적합성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앞서 열거한 나라들에서는 더이상 정부가 담당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민간에 넘겨 준 많은 기능들이 우리 정부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기능으로 간주되어 수행되고 있다는데 정부인력감축론의 정당성이 엄존하고 있다.지나친 규제기능이 그렇고 사업적인 기능들이 그렇다.정부가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기능에 배치된 인력은 그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많은 인력인 것이다.토지,관광,인력양성,외교·통상 등 유사 사안에 대해 여러 부처가 중복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능들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 또한 잉여인력에 해당한다.
○합리적 감축안 세가지
정부인력감축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관료권 장악을 위해 일시에 강제적으로 해고하는 무식한 방법말고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첫째,상당기간 정원을 동결하면서 퇴직만 있게 하고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가장 점진적인 방법이 있다(자연감소 방법:natural attrition).둘째,이 방법이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생각된다면,여기에 미국 연방정부 행정개혁에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희망자에게 퇴직금외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얹어 줘서 퇴직을 유도하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퇴직구매 방법:buying-out).최근 미국 의회의 회계검사원(GAO)은 이 방법이 비록 비용은 들지만 비용효과면에서 상당히 절감적이라는 평가결과를 내놓은바 있다.셋째,좀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서는 계약제 방식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을 임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생산성 낮은 공무원 자체가 정부내에서는 견딜수 없도록 인사행정의 근본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무능,무사안일,저생산성으로 유명했던 70년대 중반까지의 홍콩이 이 계약제 방식으로의 일대 전환을 통해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생산성 높은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 이 세번째 방법이 실천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의식말고 21세기 지향
공무원 인력감축 문제는 행정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이슈이지만,정치적으로는 대단히 까다로운 선택을 요구하는 사안이다.표 떨어지는 소리는 확실하게 들리지만,표 붙는 소리는 요원해지는 사안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이 선택을 피해 갔다.그러나 진정으로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놓는 국가적 지도자이길 원한다면,차기대통령은 그 어려운 선택을 담대하게 해내야 하고,그 선택은 인력감축이어야 한다.<정치학>
1997-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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