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직접적 안보망 구축을/일 역할 증대… 미 통한 간접관계 벗어날때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는 최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한국의 대응’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후방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일단 대북 억제 및 한·미 양국 군대의 원활한 작전 수행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또 전쟁 수행과 관련,한·일간의 해상통로는 병참물자의 긴요한 수송루트가 될 것이다.일본 자위대의 기뢰 제거는 원활한 해상통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일본이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반도 유사시 과거 단순히 기지 제공에 머무르던 일본의 역할이 기지 제공은 물론 자위대를 동원하는 병참지원,기뢰 제거,경계,감시 등으로 확대됐으며,그 결과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서 자위대 활동이 현저하게 될 것이다.일단 일본이 후방지원에 머문다 하더라도 기뢰 제거와 선박 검문 등의 자위대 활동은 전투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자위대의 일반적 병참활동도 북한측과 교전에 들어갈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자위대가 활동하는 이상 한반도 전쟁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일본의 전쟁 개입은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대외적으로도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반작용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한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 이율배반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본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이익인 반면,그와 관련한 일본의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에 또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따라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문제에 임하는 한국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작전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일본의 역할을 일정하게 제한 내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야 한다.

또 일본이 미·일 안보의 틀 안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볼때 한국의 이익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이런 기본 입장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군사작전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의 지원을 상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우리 쪽에서 먼저 요구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할 필요도 있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클라이맥스와 같은 상황에 도달한 북한정세와 관련,한국의 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그러나 북한문제가 해결된 뒤 확대된 일본의 역할은 한·일간에 충분한 신뢰가 조성되지 못할 경우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간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안보협력관계가 모색돼야 한다.특히 미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재로 하는 간접적 한·일 안보관계를 시급히 직접적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또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를 활성화해 증대되는 일본의 역할을 소화하는 한편 대두되고 있는 중·일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