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엇비슷… 금융개혁 첨예 대립/정치자금­이 대표 “현제도 충실 운영” 양김 “법개정”/금융개혁­“조속추진”에 DJ “연기” JP “실명제 폐지”/권력구조­대통령제 보완·연립정권·내각제 제각각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신문협회와 방송3사 주관의 여야 대선후보초청 TV토론회에서 여야3당 후보들은 각 분야별로 원론적 수준의 정견을 제시하는데 그쳤으나 몇몇 쟁점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다.토론회에서 나타난 후보들의 정견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돈안드는 정치엔 일치

▷정치개혁◁

세 후보들은 ‘돈 안드는 정치’를 이룩해야 한다는데는 한 목소리를 냈으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만은 시각차를 보였다.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음성적 정치자금을 규제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를 묻는 질문에 “현재의 법도 음성적 자금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얼마나 이를 충실히 지키느냐에 있다”고 기존제도의 충실한 운영에 무게를 뒀다.그러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완전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정치자금을여야가 공동분배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면 선거비용을 과거의 10분의 1로 줄일수 있다”면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등 관련제도를 대폭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뚜렷한 견해차 보여

▷권력구조◁

세 후보가 뚜렷한 견해차이를 보였다.이회창 대표는 권력분산을 통한 대통령제의 보완을,김종필 총재는 내각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반면 김대중 총재는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임기5년의 정권을 절반씩 나눠맡는 ‘연립정권론’을 제시했다.

이회창 대표는 “대통령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내각을 실질적으로 통할하도록 하고,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김종필 총재는 “국민회의와 힘을 합해 15대 국회에서 헌법을 바꾸고 16대 국회부터는 내각제 국회를 출범시키겠다”며 내각제 개헌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연립정권론’을 표방한 김대중총재는 그 이유를 내각제를 수용하는 논리에서처럼 정권교체에서 찾았다.김총재는 “나라가 잘못되면 대통령제도,내각제도 있을수 없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2년반 안에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원칙에 충실

▷경제회생대책◁

경제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는데 세 후보가 의견을 같이 했다.그러나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이회창 대표가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데 비해 김대중 총재는 다음 정권에 맡길 것을 주장했고,김종필 총재는 금융실명제를 비판하는 것으로 입장을 갈음했다.이대표는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독립돼야 한다는 생각이나 정부의 방안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즉각적인 추진을 강조했다.김대중 총재는 “경제를 정치논리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제,“특히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해 총리 산하에 두는 것은 관치금융을 계속할 소지가 있다”면서 금융개혁을 다음 정권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김종필 총재는 “금융실명제는 사정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컸다”면서 “집권하면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점진개방 유도 등 유사

▷대북정책◁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유도,안보태세 강화,주변국들과의 협력 확대 등 대체로 엇비슷한 의견들을 밝혔다.이회창 대표는 “남북관계에는 이념논쟁적 입장과 민족주의적 입장,실용주의적 입장이 있다”면서 “실용주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을 갖고 통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대중 총재는 안보문제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도발 억지기능을 들어 통일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종필 총재는 “고려연방제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모두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남북한 당국의 통일방안을 함께 비판하면서 보다 신중한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비판속 해소노력 다짐

▷지역감정◁

이회창 대표는 “지역감정문제는 그 자체가 나쁜게 아니라 이를 정치적 패권주의의 발판으로 삼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나는 경선때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야당 두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김대중 총재는 “조그만 충청도나 전라도만으로 정권을 좌지우지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와 지역개발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김종필 총재는 “지역감정을 앞세웠다면 예산 재선거에서 자민련이 이겼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로 지역감정 무관론을 애써 강조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