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지원만이 해결책 아니다”/경수로지원 등 상반된 견해 주목

29일 한·미 우호협회가 미 의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한·미 합동회의’에는 미국 정계 및 관계의 한국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토론을 벌였는데 특히 상당수 논자들간에 상반된 견해가 적극 피력돼 주목됐다.

한국계인 J.킴(한국명 김창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구호단체 요원 등 외부인들이 북한에 머무르는 기간이 며칠간에 그치는데다 지역이 서로 달라 세계에 알려진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은 피상적인 판단으로서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스스로 무너지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현 클린턴 행정부의 찰스 카트먼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대행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만은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그는 “북한은 올해 ‘꽤 많은’ 50만t의 곡물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고 지원이 더 이어질 전망이어서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다.

프랭크 머코스키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은 “클린턴은 경수로건설이 부진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김정일한테 편지까지 보냈는데 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까”라며 현 미 행정부 정책을 꼬집은 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이 과연 잘하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찰스 랍 상원의원(버지니아)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경수로지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을 되풀이할 경우 지원을 재고해야 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확고히 하면서 “의회의 전반적 분위기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공화당 집권시 주한대사를 지낸 제임스 릴리 메릴랜드대 교수는 “일설에 북한 동북부 지역주민 4분의1이 굶어 죽었다고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지원도 상당량에 달하고 1백만 군대는 잘 먹고 지내고 있으며 주민들의 조직화된 반란 징후도 없다”면서 “북한문제에 관한 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성공담이지만 인도적 식량지원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잭 프리처드 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담당 국장은 “4자회담이 그간 잠수함침투 사건,헌지커 간첩소동,황장엽 망명사건에도 불구하고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북한의 동의로 이제 발걸음을 떼게 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