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영토 반환­경협 분리 추진/“양국 신뢰회복·상호이익 최우선” 선언

일본은 신뢰 상호이익 장기적 시점 등 3개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대러시아 정책을 24일 발표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경제동우회의 강연에서 3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대러시아 외교정책을 선언하면서 양국 관계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북방 4도서에 대해 “어느 쪽이 승자,패자 되는 형태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무리하게 북방4도서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선언은 냉전시대 영토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대러시아 외교정책의 기본방침인 ‘정경불가분’ 원칙으로부터 탈피해 앞으로 양국 관계의 전반적 개선과 상호이익으로 연결되는 외교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의 상호관계 가운데 “러일 관계가 가장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를 향해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북방4도서에 대한 영토주권을 둘러싼 대립을 피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추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