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기아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고여유자금 1조5천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은행과 종금사 등의 어음할인기피로 인한 시중 자금사정 악화를 막아보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재경원이 은행에 1조원,종금사에 5천억원을 빌려주면서 그 배분비율을 기아그룹과 하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에 따라 정하기로 한 것은 기아에 대한 정부지원의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중의 악성루머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기아사태후 10위권이내의 모 재벌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악성루머가 나돌면서 종금사들이 3대그룹이외의 어음할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신규어음 할인기피는 물론 기존어음 기간연장을 기피하고 연장해줄때는 금리를 종전보다 2%포인트나 올리고 기간도 단축,상위그룹 아닌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기아부도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일부 종금사는 어음할인을 거의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점에서 정부가 국고여유자금을 푼 것은 시의에 맞는 조치로 평가된다.특히 종금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어음할인 기피현상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30개 종금사는 기아에 3조9천억원을 빌려주었다.그 가운데 기아에 대한 여신이 많은 종금사는 자금이동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아 총부채의 약 41%가 종금사 여신이다.이중 3개 종금사는 자기자본의 2배이상을 빌려주어 기아사태가 장기화되면 해당 종금사는 ‘경영위기’를 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정부는 기아에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과 종금사 등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국책은행 등이 지급보증을 하여 종금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시중에 돈을 풀수 있도록 하고 은행대출을 전환사채로 돌려 기아를 살리고 금융기관 부실화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