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큰 화두는 지방의 세계화이다.경쟁 단위도 국가에서 지방으로 바뀌었다.지방자치단체가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는 시대이다.앞으로는 중앙에 집중된 개발전략과 자원이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지방준심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먼저 땅값을 안정시킬수 있도록 1백만평 이내는 시장·군수가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산업촉진지구를 새로 만들어 준농림지역에도 공장을 지을수 있다.또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새로 설립된 기업이 내는 법인세 중 절반을 10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한다.경제가 활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교부재원을 우대하여 나누어 준다.
외화도 많이 빌려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아울러 주민세·자동차세·지역개발세에 한하던 탄력세율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으로까지 늘렸다.지방세수의 65.5%에 해당되는 세금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이제부터 용지의 가격·조세부담·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의 차이로 지역별 생산비용이 달라진다.지역간 기업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분권화에 따른 책임 또한 크다.지방전부는 당해 지역의 경제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한다.토지공급은 이에 맞아야 한다.지역의 특수한 사정과 국토개발계획은 조화되여야 한다.또 폭넓은 토의화 주민 지지가 있어야만 한다.그리고 지역경제가 효울적으로 공정한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세출이 합리적이여야 한다.예산은 물론지방경제의 육성방향에 맞아야 한다.돈의 사용은 주민들의 소득과 편익을 증진시키고 균형있는 개발과 배분이 되어야 한다.이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고 그 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그리고 지방재정운영은 투명하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지방준심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먼저 땅값을 안정시킬수 있도록 1백만평 이내는 시장·군수가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산업촉진지구를 새로 만들어 준농림지역에도 공장을 지을수 있다.또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새로 설립된 기업이 내는 법인세 중 절반을 10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한다.경제가 활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교부재원을 우대하여 나누어 준다.
외화도 많이 빌려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아울러 주민세·자동차세·지역개발세에 한하던 탄력세율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으로까지 늘렸다.지방세수의 65.5%에 해당되는 세금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이제부터 용지의 가격·조세부담·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의 차이로 지역별 생산비용이 달라진다.지역간 기업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분권화에 따른 책임 또한 크다.지방전부는 당해 지역의 경제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한다.토지공급은 이에 맞아야 한다.지역의 특수한 사정과 국토개발계획은 조화되여야 한다.또 폭넓은 토의화 주민 지지가 있어야만 한다.그리고 지역경제가 효울적으로 공정한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세출이 합리적이여야 한다.예산은 물론지방경제의 육성방향에 맞아야 한다.돈의 사용은 주민들의 소득과 편익을 증진시키고 균형있는 개발과 배분이 되어야 한다.이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고 그 결과는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그리고 지방재정운영은 투명하여야 한다.
1997-07-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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