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집중·장기적 투자를/정현철 철도청서기관(공직자의 소리)

철도산업 집중·장기적 투자를/정현철 철도청서기관(공직자의 소리)

정현철 기자 기자
입력 1997-07-24 00:00
수정 199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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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반 시설 투자는 주로 정부 정책으로 결정돼 공공투자로 시행된다.그리고 이같은 투자는 일단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고정될 뿐 아니라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효율적인 투자결정을 필요로 한다.

과잉투자를 할 경우에는 국고 낭비가 되고,반면에 긴축을 이유로 꼭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수정하는데 또 다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교통투자는 가급적 사회적 낭비없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서비스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급속한 자동차 증가 등으로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 상황에서 철도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철도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수요와 시설 공급간의 불균형이 누적되고 심화된 상태여서 정부는 정부대로,국민은 국민대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장기적인 계획아래 꾸준히 시행돼야 한다.

특히 투자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통투자,특히 철도에 대한 투자는 그렇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국가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서 철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철도는 인력의 감축,자체 수익사업의 확충,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통해 내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철도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나라의 경우 수세기에 걸친 정부의 투자로 기반 시설이 구축되고 경쟁력 있는 교통체계를 이룬뒤 경영체제의 전환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에서 공사화나 민영화를 하면 철도경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재 상태의 우리나라 철도 수준으로는 어떤 경영 형태를 취하든 경영효율을 높이기 힘들다.

투자없이 좋은 결실은 없고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적기에 적절한 투자가 필연적이다.철도가 건전한 국민기업으로 21세기 내륙 교통수단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투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기획관리실〉
1997-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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