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네이션·로버트 로스 공저/‘거대한 몸집’지탱 버거운 중국/하드­소프트웨어 다 낡아 ‘종이 호랑이’불과

중국은 미국 중심의 아시아 질서,나아가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인가,아니면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한가?

전세계 인구의 5분의1을 차지하는 12억 인구,개방·개혁의 물결로 부흥하는 경제,외환보유고 순위를 대번에 아시아 3위로 올려놓은 홍콩접수,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상징적인 힘의 알파를 한번에 거머쥐게 된 중국.그러한 중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두려움 그 이상이다.

동아시아에서 질서유지자 역할을 해온 미국과 막강한 경제력을 토대로 아시아 패권을 꿈꾸는 일본,그리고 한반도는 앞으로 도래할지도 모를 팍스 시니카(Pax Sinica)시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각국의 정치학자들이나 분석가,정책입안자들은 중국의 실제 힘을 계산하고 미래모습을 점치기에 분주하다.

‘중국 위협론’이 있는가 하면 중국의 힘이 과장됐다는 주장도 있다.미국 콜럼비아대 정치학 교수인 앤드루 네이선과 보스턴대 정치학자 로버트 로스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한다.그들은 최근 펴낸 책 ‘만리장성과 텅빈 요새(The Great Wall And The Empty Fortress)’에서 중국을 ‘종이 호랑이’로 결론짓는다.

○‘팍스시니카’도래 촉각

네이선과 로스 두사람의 시각은 냉전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 강력하게 제기돼온 ‘중국 위협론’을 부정하는 분석이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의 주적이었던 소련이 사라져 버렸을때 많은 학자들은 새 시대의 적으로 ‘깡패 국가’인 이라크 등 몇몇 나라와 민족갈등 등을 꼽았다.

그러다 세계은행이 지난 92년 중국이 과거와 견줄수 없는 거대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자 국제사회는 중국의 미래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세계은행 보고서에 놀란 정치학자들은 재빠르게 중국의 경제와 기술력,무기구매력,전쟁훈련 상황 등을 바탕으로 미래의 힘을 추산해냈다.그들이 낸 결론은 중국이 조만간 아시아의 맹주로 떠오를 것이고 이는 이 지역의 운명에 깊이 간여해온 미국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이것이바로 ‘중국 위협론’이다.

이 ‘중국 위협론’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과거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관련한 강경론자와 온건론자들의 논쟁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

올해 초 ‘다가오는 중국과의 갈등(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이란 책을 펴낸 대표적인 강경론자,즉 중국 위협론자인 언론인 러처드 번스타인과 로스 먼로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를 위협하며 이는 남지나해상에서 수세기동안 이어진 남사군도 장악에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중국은 동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연결하는 무역과 전략요충지를 장악함으써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주변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수세 입장

반면 네이선과 로스는 중국은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민족문제 등으로 거대한 영토를 유지하는데 급급하며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이라고 분석한다.

군사력은 기술과 조직적인 면에서 미국은 차치하고 대만이나 일본·한국에 훨씬 뒤처지며 전통적으로 중국군은 방어용으로 길들여져 왔다는 것이다.또 공격기는세상에서 가장 낡은 것으로 대부분이 50·60년대 기술수준에 머물며 해군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싸우면 틀림없이 패한다는 입장이다.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육해공군의 명령·통제·통신·지식수행력이 더 문제이다.남사군도만해도 전략요충지로 삼거나 군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규모라는 것이 네이선과 로스의 주장이다.그들은 적어도 25년 안에는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책은 25년 이후의 장기적 측면에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중대한 허점을 안고 있다고 월드폴리시 저널 편집장인 벤저민 쉬발츠는 말한다.현재 중국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분석하는 일단의 ‘중국 위협론자’들은 25년후가 문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벤저민 쉬발츠는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한다.이책을 쓴 두사람의 저자나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는 강경론자 모두 분석의 차이에도 불구,결론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이른바 미국에 의한 ‘힘의 균형’상태가 지속돼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힘의 균형’ 유지시켜야

‘미국 지배에 의한 균형’은 그러나 보는 각도에 따라 모순적일 수 있다.미국 입장에서 ‘균형’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패권주의’로 보일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중국이 자신의 커져가는 부를 이용,미국의 아시아 지배를 종식시키고자 한다해도 놀랄일이 아니라는 것이다.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거론하면 할수록 중국의 야심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야심이 드러날 뿐이다.

268페이지.W.W.Norton & Company.27달러 50센트.<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