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고령화 진전… 동아시아 안보 영향”/경제 부담→적자→공세적 통상→역내 마찰 심화

일본의 고령화는 잘 알려진 현상이지만 일본 내부의 문제로 여기기 쉽다.그러나 미국에 소재한 노무라캐피틀사의 밀튼 에즈라티 투자분석실장은 외교전문잡지 ‘포린 어페어즈’ 최근호 기고를 통해 일본의 고령화가 동아시아 안보틀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지적했다.그의 ‘일본 고령화 경제학’을 요약한다.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금 급속하게 인구가 고령화하는 중이다.실제 노동인구에 대비한 퇴직 연금생활자의 전례없는 증가는 재정위기를 불러일으키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이같은 인구동태의 변화는 언듯 그저 그런 현상으로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저축률을 축소시키고 그들의 자랑스러운 무역흑자 기조를 무너뜨리며 산업들을 더 한층 해외로 내보내게 할 것이다.나아가 잘 통제되온 시장을 자유화하도록 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눈에 띠는 외교정책을 택하도록 한다.이 변화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점을 이동시킬 것이다.

○생활수준 18%로 하향

2010년 무렵에는 퇴직연금 수령자 한사람당 노동인구 비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어 1대 2.5인이 된다.실제 취업인구와 대비시키면 일하지 않고 연금을 받아가는 퇴직자 한사람에 두사람이 채 못되는 취업인이 따라붙는 셈이다.이 인구현상은 종래 일본인의 평균 생활수준을 18%까지 하향시키고 만다.퇴직인구 증가로 일본의 개인 저축률이 3분의 1정도 깎아진다.정부 예산에서 지원되는 퇴직자 복지비가 급증해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결국 공·사 통틀어 일본의 국가저축률은 지금의 반으로 주저앉는다.이에따라 수출에 재정지원을 하고 제조업과 시설에 투자하며 산업을 현대화하는 여유가 바닥나는 것이다.

무역흑자 기조도 큰 영향을 받는다.수출 산업에 쏟아부었던 재원이 축나고 노동인력 부족과 임금 급상승 현상은 한층 심화되어 수출증대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대신 수입 의존은 커지게 된다.1993년 1천3백억달러였던 무역흑자가 96년 7백70억달러로 줄어들었다.다음 5년내애 일본이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의상당부분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과 연관되어 일본은 결국 국내경제 체제,금융시장,그리고 외교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생산과 수출을 강조해온 일본의 오랜 정책과 방침은 갈수록 시의적절성을 잃는다.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은 제조업 중시에서 경영 서비스,금융,디자인 및 연구에 촛점을 맞추는 국가로 바뀔 것이다.이는 미국이 지난 30년간 경험한 패턴이며 그 이전에 영국이 그랬다.

○산업 해외확장 불가피

산업의 해외확장으로 일본은 자국 기업이 진출한 아시아국가들의 안정에도 관심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은 피할 수 없게 된다.이 새로운 안보 입장은 오랜동안 미국에 의존해 자국 이익을 보호해온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가히 혁신적이라 할 만하다.일본과 관련해 미국이 맡는 역할은 그대로 지속되겠지만 일본의 아시아 연관이 보다 복잡해지고 개별적이 된다.이때 일본은 외교적으로,필요하다면 군사적으로,독자 행동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 유엔을 매개체로 해서 아시아와 세계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시간이 지나 세력이 강력해지면 미국과 유엔의 뒤에서 벗어나 스스로 아시아 인접국과 상대할 것이다.일본의 증대하는 적극 외교정책은 아시아에서 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미·일 동맹체제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일 동맹관계는 마음든든하게 해주기 보단 뭔가를 막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그럼에도 일본과 미국은 강한 유대를 유지할 분명한 이익들을 공유하고 있다.

○미 다자전략 전환 필요

새로운 환경에 비춰 기존의 미·일 관계는 점점 적절치 않게 보여 양국은 새 틀을 짜게 된다.새로 정립된 양국관계는 우선 현재 미국 외교의 고객 신분인 일본에게 그들의 새롭게 확장된 정당한 이익을 추구할 여지가 주어져야 한다.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본의 정책을 제한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유지된다고 아시아 국가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근본적으로 양자적인 동아시아 지역과의 접근 방식을 유럽에서 처럼 보다 다자적인 전략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미국이 만약 일본의 인구 변질이 함축하는큰 변화에 지금처럼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세계적으로 중요하면서도 불안정한 이 지역의 안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