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권한 대폭 강화/국민대회 헌법개혁안 가결

대만 총통권한 대폭 강화/국민대회 헌법개혁안 가결

입력 1997-07-19 00:00
수정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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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장 임명·의회해산권 부여

【대북 AFP 연합】 대만의 헌법개정 기관인 국민대회는 18일 총통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급진적인 헌법개혁안을 가결시켰다.

우익 신당 소속 46명이 헌법개혁안에 반대,표결직전 대회장을 빠져나갔으나 국민당과 민진당을 중심으로 전체 출석의원 269명 가운데 261명이 찬성,필요 정족수인 전체(334석)의 3분의 2선을 넘겼다.

헌법개혁안에 따라 총통은 의회인 입법원의 승인없이 행정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의회는 반대로 국민대회의 승인을 받아 총통과 행정원장을 탄핵할 수 있으며 의석수도 164석에서 225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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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일 용산구에 새롭게 조성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 – 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정근식 교육감, 문진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차정인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및 황철규 부위원장, 최유희 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교육계·지역사회 대표, 학생·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신창중학교 난타반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청사 조성 경과보고, 축사 및 기념사, 학생 축하공연, ‘서울교육마루 개청 선언 디지털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울교육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기존 관공서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과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공청사로 조성됐다. 저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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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개혁안은 대만 전체인구의 82%를 포괄하는 대만성 정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7-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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