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권한 대폭 강화/국민대회 헌법개혁안 가결

대만 총통권한 대폭 강화/국민대회 헌법개혁안 가결

입력 1997-07-19 00:00
수정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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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장 임명·의회해산권 부여

【대북 AFP 연합】 대만의 헌법개정 기관인 국민대회는 18일 총통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급진적인 헌법개혁안을 가결시켰다.

우익 신당 소속 46명이 헌법개혁안에 반대,표결직전 대회장을 빠져나갔으나 국민당과 민진당을 중심으로 전체 출석의원 269명 가운데 261명이 찬성,필요 정족수인 전체(334석)의 3분의 2선을 넘겼다.

헌법개혁안에 따라 총통은 의회인 입법원의 승인없이 행정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의회는 반대로 국민대회의 승인을 받아 총통과 행정원장을 탄핵할 수 있으며 의석수도 164석에서 225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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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개혁안은 대만 전체인구의 82%를 포괄하는 대만성 정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7-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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