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권한 대폭 강화/국민대회 헌법개혁안 가결

대만 총통권한 대폭 강화/국민대회 헌법개혁안 가결

입력 1997-07-19 00:00
수정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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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장 임명·의회해산권 부여

【대북 AFP 연합】 대만의 헌법개정 기관인 국민대회는 18일 총통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급진적인 헌법개혁안을 가결시켰다.

우익 신당 소속 46명이 헌법개혁안에 반대,표결직전 대회장을 빠져나갔으나 국민당과 민진당을 중심으로 전체 출석의원 269명 가운데 261명이 찬성,필요 정족수인 전체(334석)의 3분의 2선을 넘겼다.

헌법개혁안에 따라 총통은 의회인 입법원의 승인없이 행정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의회는 반대로 국민대회의 승인을 받아 총통과 행정원장을 탄핵할 수 있으며 의석수도 164석에서 225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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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개혁안은 대만 전체인구의 82%를 포괄하는 대만성 정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7-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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