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라운드’에 대비하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국제무대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물리적 공간의 시장 없이 국제적인 컴퓨터통신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의해 이뤄지는 광속의 전자상거래는 기존 무역관행을 깨뜨리면서 엄청난 규모로 급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의 모든 인터넷이용자를 고객으로 삼는 무한대의 시장성때문에 선진국 관계자들은 최근들어 다자간 인터넷라운드를 준비하느라 잇따른 모임을 갖고 있어 주목을 끈다.

○전자상거래 급신장 추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제전자상거래 기본계획’발표를 통해 인터넷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 무관세와 정부 불간섭의 자유방임원칙을 적용토록 주장한 데 이어 유럽연합(EU) 중심의 세계40개국 관계자들을 지난 7,8일 이틀동안 독일 본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인터넷에 대한 정부규제를 제한하는 ‘본선언’을 채택했다.또 EU측과 미국관리들은 9일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 클린턴 계획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진국 다자간협상채비

외신은 미국이 앞으로 1년안에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클린턴계획을 뒷받침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오는 13일 방한하는 미 백악관 전자상거래담당 마가지너 수석보좌관도 이러한 방침에 협조를 요청한 뒤 일본등지를 순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인터넷라운드를 미국이 주도,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첨단전자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다른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의 실력으로 인터넷 교역시대를 이끌면서 세계경제를 제패하려는 전략이다.미국은 현재 25만여개의 사이버쇼핑몰(가상상점)을 인터넷에 개설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 4천여개,우리나라는 200여개 정도로 빈약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75개국 6천만명의 인터넷이용자가 2000년 2억,20010년에는 1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따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인터넷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미국이 사이버마켓(가상시장)을 자유무역지대화하려고 주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일인 것이다.

○미 사이버무역 주도 추진

물론 이러한 미국주장에 대해 인터넷관련산업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는 일본이나 EU등 선진국들조차 선뜻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다.특히 홍콩·싱가포르 같은 면세교역지대는 국경없는 인터넷의 전자상거래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싫든 좋든 인터넷교역은 거스를수 없는 추세로 우리앞에 다가오고 있다.UR의 경험을 되뇌어서 발빠른 대응으로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시장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정부측이 지난 7일 본에서 개최된 전자상거래 국제회의에 관계자를 파견않는 등 관심을 나타내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아니 회의개최 사실도 제대로 파악치 못했다는 후문이지만 근거없는 낭설이길 바란다.

○한국대응 아직 ‘소걸음’

우리 정부의 인터넷교역에 대한 대응은 선진국 움직임을 취합하면서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초보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정보통신산업의 인프라가 취약한 탓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히 요청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인터넷교역 무관세화등 국제협상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과 논리를 확고히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더욱이 우리는 국내시장의 협소성 때문에 끊임없는 대외지향의 성장전략을 추구해야만 하므로 국경과 관세가 없는 무한의 수출시장인 사이버마켓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