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신분 노출꺼려 계좌차명… 포탈 의도없어/검찰­‘검은거래’ 막기위해 법적용선례 남길것

7일 첫 공판에 나선 김현철 피고인은 동문 기업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과 결과적으로 탈세에 이른 점은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른다’ ‘개념이 없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진술로 맞섰다.

검찰 신문의 초점은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과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에게 받은 32억2천만원의 대가성(알선수재)과 신영환 신성그룹 회장 등 동문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33억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포탈 의도에 맞춰졌다.이번 재판 과정에서 현철씨가 조성한 비자금 1백20억원의 출처가 규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검찰과 현철씨 양측 모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알선수재죄의 입증은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돈을 준 김덕영 회장 등의 진술과 김회장이 신한종금 주식반환 소송건을 청탁하기 위해 현철씨에게보냈던 소송관계 서류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철씨는 “소송 관계는 직접 들은 적이 없어 잘 모른다”며 부인했지만 재판부가 지적한대로 김회장과 가까운 사이라면서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된 신한종금 주식반환 소송건을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현철씨가 ‘승부처’로 삼고 있는 부분은 사법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이다.

현철씨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재판부의 작량감경 없이는 5년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반면 검찰도 ‘검은 돈’의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조세 포탈죄 적용의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각오다.

현철씨는 이날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이 노출될까봐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뿐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할 만큼 시사문제에 민감한 현철씨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과세 규정을 모른채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진술의 모순점을 물고 늘어졌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