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불허땐 해외서라도 설립/회장실·기조실 해체추진 납득안가”

정부의 ‘재벌개혁’에 재계가 강수로 대응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7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책과 관련,지주회사의 설립 허용을 촉구하고 ‘허용되지 않을 경우 해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해서라도 선단식 경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는 정부의 정책추진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대응이 주목된다.

30대 그룹 기조실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불인정과 선단식 경영규제 등 정부의 기업재무구 개선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지주회사 설립허용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그러나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이 발표한 공식 성명서에서는 “인위적인 정부규제보다 환경조성이 시급하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중복보증 요구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톤을 다소 낮추었다.

정부의 기업재무구조 개선책중 재계가 반발하는 대목은 크게 두가지다.하나가 손비인정 문제이고,다른 하나는 회장실·기조실의 존치 문제.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을 경우 초과 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재계는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제적 정합성이 미흡한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제도 자체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전경련 관계자는 “이같이 무책임한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은 최고 책임자가 무책임하기 때문”이라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00% 아래면 괜찮고 그이상이면 안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비 불인정 시책과 함께 재계가 신경쓰는 부문은 회장실과 기조실의 존폐 문제.정부는 아무런 직책없이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와 회장실·기조실의 법적지위와 책임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고쳐 회장 비서실이나 기조실에 내부거래 형태로 지원하는 각종 비용을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고 인력지원을 규제하는 등 메스를 대려하고 있다.재계는 그러나 이같은 정책추진이 회장실과 기조실의 사실상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응책으로 지주회사의 설립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문에서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살리기에 있으며 정부와 힘을 합쳐 기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지만 행간에는 마냥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담고 있어 정권말기 정부와 재계간 힘겨루기가 한차례 재연될 것 같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