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유지 최우선목표… 정책변화 없을듯/부분개혁·개방… 해외 경제지원 확보 추구

북한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3주기인 8일 이후 곧바로 권력을 승계하기 보다는 올해 10월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승계할 것이 유력시되며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당국은 전망했다.통일원이 7일 발표한 「김정일정권의 등장과 정책변화 전망」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력 승계◁

김정일의 권력승계 시기는 대미관계 개선 및 경제난 해결 정도,정치적 상징성 등이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월 10일을 전후한 승계가 유력시 된다.김정일은 수령론에 입각한 유일지배체제 유지차원에서 당총비서직과 국가주석직을 모두 승계할 것으로 보이나 정책실패에 대한 부담 및 건강상의 이유로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거나 그대로 두고 타인에게 양도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정권의 정책추진 방향◁

세습정권으로서의 정통성 취약 및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불안 등 한계적 상황에서 체제생존과 정권의 공고화를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채택할 것이다.따라서 당분간 기존체제 및 정책노선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사회통제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이며 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인 개혁·개방조치를 취할 것이다.대외적으로는 대미관계를 중심고리로 한 주변 4국과의 관계증진을 통해 경제지원확보를 추구할 것이다.북한은 이같은 정책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통제 ▲경제개혁 수준 및 범위설정 ▲대미·대일관계 개선과정에서 한국의 개입 차단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외부압력 배제 ▲새정권의 독자성 확보문제 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분야별 정책변화◁

정치·사회적으로는 외부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주민통제를 강화할 것이다.노·장·청 3합구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장년층 군부실세와 전문기술관료들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정일은 외형상 인덕정치를 표방할 것이나 실제로는 숙청 등 공포정치를 실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경제분야는 소유제도나 가격제도 등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토지사용권’‘독립채산제’‘분조계약제’‘가족도급제’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군사분야는 군에 대한 특별배려를 계속하며 권력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대외관계는 대미관계를 중심고리로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경제협력 및 원조를 확보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대미관계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때까지는 대일 접근정책과 함께 강경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김정일정권의 안정화에 주력하는 동안에는 대남 적대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당국간 대화는 북한이 상대적 국력열세를 어느정도 극복하기 전까지는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한국의 차기정권 출범 이후 정상회담 개최에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