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 불 동거정부 ‘삐걱’

출범 한달 불 동거정부 ‘삐걱’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7-07-04 00:00
수정 199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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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크­조스팽 나도 군복귀 등 싸고 마찰/내부불만도 팽배… 내년 조기총선 예견도

우파 대통령과 좌파 내각의 프랑스 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가 출범한지 한달도 못돼 ‘좌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두 사람 모두 자기진영으로부터 심각한 도전 내지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내년에 또 다른 조기총선의 가능성과 함께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3일자 르 몽드지에서도 현 동거정부가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내년중 또다시 조기총선과 함께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로통화 등 앞으로 프랑스정부가 헤쳐나갈 주요 정책에서 혼선 및 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유럽연합(EU) 전체에까지 미칠 것으로 현지분석가들은 보고있다.

두 사람간의 마찰은 지난 암스테르담 정상회담의 안정화조약 가입여부에 이어 이번에는 오는 7일부터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랑스의 나토 군사기구 복귀문제와 관련해서도 불거져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조스팽 총리가 프랑스의 나토 군사기구 복귀 전망과 관련,‘협상중단’을 표명,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시라크 대통령은 이를 다시 정정하는 등등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따라서 프랑스의 나토 사령부 재가입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대한 EU국가들간의 사전 의견 조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현재 시라크 대통령이 제시한 나폴리 주둔 나토 남부사령부의 지휘권을 유럽인이 가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조스팽 총리의 경우 대내정책에 있어서 내부의 반대에 시달리고 있다.특히 최근 확정한 국영 르노 자동차사의 벨기에 빌보르드 공장 폐쇄 방침에 대해서는 공산당과 환경당 뿐아니라 시회당내에서 조차 ‘선거공약 위반’ 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파리=김병헌 특파원>
1997-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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