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논의로 연결될지는 미지수

4자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 일정이 30일 뉴욕에서 3자 준고위급 회담을 통해 합의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움직임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서곡」이 될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북한이 4자 예비회담에 나온다는 것은 국제외교 관례상 본회담 참석을 약속한 신호란 점에서 4자회담은 제의 1년2개월여만에 결실의 첫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은 단적으로 한반도 평화문제가 보다 실질적인 틀속에서 논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4자회담은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남북한간의 평화체제 수립을 보증한다는 방식(2+2〕이어서 현재로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체제로 평가되고 있다.

4자회담은 특히 동북아의 강대국이며 한반도의 긴장에 한 책임이 있는 중국이 참여하는 만큼 어느 정도 국제 협상적 색깔을 띠어갈 것이 분명하다.남북한간에평화협정체결,군사적 신뢰구축,협력문제등 분야별로 상호 실천가능한 사항이 중점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문제들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도 함께 얽혀 있어 국제분위기에 따라서는 가속력이 붙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비회담이 곧바로 본회담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북한이 예비회담 곳곳에 본회담 개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의도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대북경제제재완화등을 겨냥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려는 징검다리식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예비회담 합의를 4자회담의 진행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이란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북한이 협상과정에서 계속 말바꾸기를 해왔고 합의내용도 전격적으로 연기하거나 뒤집는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미 양국은 내부적으로 본회담까지는 「산넘어 산」일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평화협정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상호 신뢰구축문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아직 그럴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뉴욕=이건영 특파원>

◎3자 공동 언론 발표문 전문

대한민국 송영식 외무부 차관보,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 및 미 합중국 찰스 카트만 국무부 차관보 대리는 1997년6월30일 뉴욕에서 3자협의회를 갖고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1.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미합중국및 중화인민공화국간 4자회담을 위한 차관보급 예비회담을 1997년8월5일 뉴욕에서 개최한다.

2.예비회담에서는 합의 가능한 가장 빠른 본회담 개최시기,장소및 의제를 포함한 4자회담 본회담에 관한 절차문제들을 협의,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