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체제 정치적 자치 불투명/친중국계로 작년 12월 구성… 보안법 등 제정/민주발전 뒷걸음·인권­사회단체 위축 우려

「6·4 천안문사태를 잊지말자」,「입법의회 해산은 중국의 망신이다」…검은 천에 흰글씨로 쓰인 이러한 정치구호들이 홍콩반환을 축하하는 경축분위기와 함께 홍콩거리에 공존하고 있다.

홍콩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 귀속되지만 150여년간의 영국지배 동안 정착된 홍콩인들의 자유민주주의 의식은 여전히 높다.95년9월 국회의원(홍콩 입법국) 선거에서는 인권 및 민주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60석중 29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그러나 이러한 민주세력의 압승이 달갑지 않은 중국정부는 지난해 12월 친중국적인 「잠정 입법의회」를 탄생시켰다.잠정 입법의회는 7월1일 이후 홍콩 입법국을 대체한다.민주선거로 선출된 홍콩 입법국의 해산은 중국의 「정치적 홍콩길들이기」의 대표적 조치라 할 수 있다.더욱이 홍콩에서 만들어진 법률에 대해 중국 인민대표대회(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홍콩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의 정치적 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황소륜 홍콩대 교수는 『경제적 미래와 달리 정치자유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해,정치적 자치가 유지될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불길한 우려는 지난 14일 현실로 나타났다.홍콩의 「잠정 입법의회」가 홍콩도 아닌 심천서 홍콩의 기본 공공질서법및 사회단체법을 폐지하고 새 보안법을 제정한 것.새 보안법은 시위를 할 때 경찰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들의 외국 정치단체와의 연계및 외국단체로부터의 기부금 수령을 제한하고 있다.

홍콩 한인교회의 량재통 목사는 민주발전이 뒷걸음치고 각종 인권·사회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한다.중국대륙 민주인사들의 탈출구였던 홍콩도 이제는 더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법이 최상위법이란 규정도 「중국령 홍콩」에선 휴지조각이 된다.홍콩의 인권상황을 매년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하던 관행도 내년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친중국적 정당인 협진연맹의엠브로사 라우 당수는 민주인사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면서 급진적 정치참여의 확대보다 현실에 맞는 점진적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언제 홍콩에 직접 민주주의가 있었냐』면서 『7월1일은 홍콩인이 직접 홍콩을 다스리는 민주정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콩=이석우 특파원>

◎마틴 리 민주당 당수/“민주정치·자유 퇴보 가장 걱정”

홍콩서 가장 중국에 비판적인 정치지도자로 꼽히는 마틴 리(이주명) 민주당 당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홍콩 민주주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홍콩 중심가에 있는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틴 리 당수를 만났다.

▲홍콩 민주주의의 미래는.

­중국이 홍콩 민주주의의 목줄을 죄어가고 있다.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자유와 민주정치의 퇴보다.중국은 인권법을 약화시켰고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경찰 권한도 강화될 것이다.홍콩민주주의는 위기에 있다.

▲6·4천안문사태를 기념하기 위해 5만5천여명이 빅토리아공원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내년에도 그러한 대규모 집회가 가능하겠는가.

­중국은 6·4천안문사태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중국이 평화집회를 방해할 구실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의 위상변화는.

­민주당은 중국의 잘못된 홍콩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홍콩의 유일한 정당이다.중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억압 방법은 쓰지 않겠지만 자금원 압박과 언론의 자체검열 등을 통해 당의 효율적인 운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다.선거법을 민주당에 불리하게 개정할지도 모른다.

▲동건화 행정장관의 대한 평가는.

­홍콩을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동씨는 북경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그는 중국의 선택이었다.<홍콩=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