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열려야 한다(사설)

4자회담 열려야 한다(사설)

입력 1997-06-26 00:00
수정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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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이 열리게 될 것 같다.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4자회담을 제의한지 1년2개월만의 수락 소식이다.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4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곧 4자회담은 아니지만 관례상 일단은 4자회담 성사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북한은 그동안 4자회담에 앞서 식량지원을 보장하라는 조건을 내세워 4자회담 수락을 미뤄왔다.북한이 다행히 사전보장 요구를 철회하고 4자회담을 위한 3자 준고위급회담과 예비회담을 수용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4자회담은 아직도 냉전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문제에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그러나 기대와 함께 함정도 있다.4자회담의 틀안에서 식량문제를 다룰수 있다는 한미양국의 양해가 자칫 4자회담이 처음부터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매달리다 그 문제가 일단락되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이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4자회담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가는 하나의 정책수단이다.4자회담 자체가 정책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문제인 것이다.그런 뜻에서 4자회담은 성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4자회담이 남북화해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구도를 만들어낼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4자회담이란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본격적인 대북경제협력 조치가 따를 것이란 점과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도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약속해왔다.4자회담은 그런 점에서 남북문제에 하나의 지각변동을 의미할 수도 있다.이러한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문제가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문제라고는 해도 한국전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자리를 같이하는 4자회담은 잘만하면 남북회담으로 가는 길목 이상의 일을 할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4자회담의 주체가 남북한이 아닌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회담으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997-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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