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모호한 태도로 일본정부는 온난화 방지라는 어려운 문제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23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환경 특별총회를 앞두고 정부는 관계각료회의를 열었지만 초점인 이산화탄소(CO2) 삭감에 대해서는 수량목표는 커녕 명확한 방침도 내놓지 않았다.회의에서 내놓은 것은 「공평하고 실행가능한 국제합의를 얻도록 노력한다」,「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착실하게 국제합의를 쌍아 나가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것 뿐이었다.
12월 교토에서 열리는 기후변동 조약체결국 회의에서 일본은 의장국이 돼 2000년 이후의 온난화대책을 다루게 된다.국제교섭에서는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낙하지점을 찾는 일본적 수법은 통용되지 않는다.지금부터 선두에 서서 논의를 이끌지 않으면 성과는 얻을 수 없다.
이번 뉴욕 회의는 5년 전 브라질의 지구 서미트에서 합의한 행동계획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다.주로 논의되는 것은 대기와 해양의 오염,삼림파괴 등 지구환경악화에의 대책과 도상국에 대해 자금원조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이다.그 가운데 최대의 초점은 온난화 대책이다.각국은 사전절충으로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각국의 주장은 격차가 크다.
온난화로 존속이 위태로와지고 있는 섬나라들은 선진국에 대해 2005년까지 90년에 비해 CO2를 20% 삭감토록 요구하고 있다.유럽연합은 「2005년가지 7.5% 삭감」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산유국은 석유소비의 감소를 우려해 배출규제에 저항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류타로 하시모토 총리는 정부의 도상국원조(ODA)를 환경분야에서 확충하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하지만 자금제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일본은 스스로 CO2를 삭감한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이는 고통을 각오하면서 현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 사회구조를 개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할 것이다.<일본 아사히신문 6월22일>
23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환경 특별총회를 앞두고 정부는 관계각료회의를 열었지만 초점인 이산화탄소(CO2) 삭감에 대해서는 수량목표는 커녕 명확한 방침도 내놓지 않았다.회의에서 내놓은 것은 「공평하고 실행가능한 국제합의를 얻도록 노력한다」,「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착실하게 국제합의를 쌍아 나가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것 뿐이었다.
12월 교토에서 열리는 기후변동 조약체결국 회의에서 일본은 의장국이 돼 2000년 이후의 온난화대책을 다루게 된다.국제교섭에서는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낙하지점을 찾는 일본적 수법은 통용되지 않는다.지금부터 선두에 서서 논의를 이끌지 않으면 성과는 얻을 수 없다.
이번 뉴욕 회의는 5년 전 브라질의 지구 서미트에서 합의한 행동계획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다.주로 논의되는 것은 대기와 해양의 오염,삼림파괴 등 지구환경악화에의 대책과 도상국에 대해 자금원조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이다.그 가운데 최대의 초점은 온난화 대책이다.각국은 사전절충으로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각국의 주장은 격차가 크다.
온난화로 존속이 위태로와지고 있는 섬나라들은 선진국에 대해 2005년까지 90년에 비해 CO2를 20% 삭감토록 요구하고 있다.유럽연합은 「2005년가지 7.5% 삭감」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산유국은 석유소비의 감소를 우려해 배출규제에 저항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류타로 하시모토 총리는 정부의 도상국원조(ODA)를 환경분야에서 확충하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하지만 자금제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일본은 스스로 CO2를 삭감한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이는 고통을 각오하면서 현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 사회구조를 개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할 것이다.<일본 아사히신문 6월22일>
1997-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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