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실명제 곧 실시/불법재산 은폐·졸부 탈세방지 목적

중국,금융실명제 곧 실시/불법재산 은폐·졸부 탈세방지 목적

입력 1997-06-23 00:00
수정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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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연합】 중국은 일부 불법적인 재산취득자들의 재산은폐와 졸부들의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멀지 않은 장래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북경청연보가 21일 보도했다.

북경청년보는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공금을 사적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탈세를 하는 등 현행 금융저축제도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예금의 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가명이나 대리인 명의의 예금이 상당히 보편화돼 있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이나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졸부들이 이를 재산은폐,또는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또 많은 기관과 사업단위들이 2중장부로 별도의 「소김고」를 만들어 놓고 있어 지난 95년의 경우 인민폐 40억원(한화 약 4천억원)의 소금고 자금이 관계기관의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국가 세원이 대량으로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95년에 처음으로 1백억위안(원·약 1조원)을 돌파했으나 이는 매년 개인 저축 증가액이 1조억원(약 1백조원)이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액의 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1997-06-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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