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부담 덜고 보유자엔 중과세

콜라나 사이다가 호화 사치품일까.TV나 진공청소기 설탕 등이 상류층의 전유물일까.대답은 간단히 「NO」다.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같은 상품들을 사치품으로 대우해 특별소비세를 10∼20%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20일 21개 국가과제를 선정하면서 「세제개혁」이란 말로 얼버무렸다.그러나 핵심은 특소세 전면개편과 토지 보유세 중과 방침이라고 재경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먼저 특소세의 경우 60∼70년대를 기준으로 한 사치품 품목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요트나 골프 에어컨과 승용차 등은 여전히 수요자가 한정됐다고 판단,먼저 가전제품과 음식료품부터 특소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는 1종 상품 가운데 콜라 사이다 자양강장제 설탕 등과 20%가 부과되고 있는 2종 가운데 TV 세탁기 오디오 전기담요 다리미 청소기 등은 내년 중으로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토지관련 세제와 관련,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중과한다는 생각이다.불필요한 토지는 아예 갖고 있지 말라는 취지에 따라 재산세 등은 세금을 많이 물리고 매매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는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토지초과이득세는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다만 세수가 줄 것에 대비,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예컨대 농업 교육 등의 부문에서 국민총생산의 「몇 %」하는 식으로 해마다 같은 액수를 예산으로 짜던 방침을 변경,연차별 예산이라도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삭제할 수 있는 「예산 탄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