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WEU군사활동 요청권

【암스테르담 AFP DPA 연합】 16,17일 이틀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새 조약인 「암스테르담 조약」을 체결하고 18일 폐막됐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을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계획을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EU의 내부개혁 등 일부 주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채 남게 됐다.

지난 91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개정한 이번 조약은 ▲오는 2004년까지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회원국간 국경 개방 ▲이민 및 망명에 대한 새로운 공동정책 수립 ▲각국 경찰간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은 또한 EU가 군사기구인 서구연합(WEU)에 EU를 대신해 평화유지및 인도주의적 활동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상처음으로 EU에 군사문제와 관련한 역할을 부여했는데 이는 프랑스 및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EU를 전면적인 방위기구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다.

새 조약에는 이밖에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현재 만장일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제한된 분야에 다수결에 의한 표결방식 도입을 확대하고 유럽의회의 법률안 수정 및 저지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조약은 오는 10월1일까지 각국 정상들이 서명한 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