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정치판을 바라보면 여야할 것없이 한마디로 가관이다.민생과 경제,남북문제나 안보 등 국정현안은 뒷전이고 대선이라는 정치행사에만 정치권의 신경과 움직임이 집중되어 있다.대선이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해해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는 본말이 바뀐 것이다.

○이기와 독선의 정치풍토

국정을 잘 이끌어 국리민복을 도모해달라고 대통령을 뽑는것인데 오히려 대선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이 주춤거리다니….이에는 정치인,특히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그들의 이기와 독선이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정치풍토를 은연중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판에서 추출해본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정치인들의 이기심을 손쉽게 읽을수 있다.우선 임시국회문제를 보자.여야는 오래전 6월초 임시국회소집원칙에 합의했다.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열리지 않았고 열릴 낌새조차 없다.오랫동안 국회문을 닫아놓고 있다보니 민생·경제관련 법안들이 산적해있다.더욱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보사건 김현철사건 대선자금공방 등이 벌어진 결과 고비용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법적조치가 필요해졌고 따라서 임시국회소집은 그 어느때보다 당위성을 갖고 있다.그러나 정략때문에 무산일보직전이라 안타깝다.

그 이유는 정치개혁입법을 다룰 특위를 여야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야당의 전제조건 때문이다.여야동수로 하자는 것은 하나주고 하나받는 흥정을 하자는 뜻이다.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는 주장이다.이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정치인에게 정치입법을 맡기니 원칙없는 나눠먹기나 정치권이기주의가 속출한다.선거구 게리맨더링이나 억대「떡값」도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 여야가 합의한 현행 선거법을 놓고도 이를 지킬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지킬수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많은 선거자금을 쓰면서 적당히 줄여 선관위에 신고하면 그만이다.그야말로 눈감고 아옹이다.또 국회는 국회법과 다수결같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국회 안열기 짝자꿍하나

여당도 임시국회소집에 적극적인 것 같지 않다.대통령후보를 뽑을전당대회가 한달남짓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9월 정기국회가 열려도 대선열기 때문에 정치개혁입법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않다.정치개혁입법이 되지 않은채 대선을 맞게 되면 또 돈많이 쓰는 혼탁선거가 되기 쉽고 대선자금공방이라는 구태가 새정권초기에서부터 불거져 나올수도 있다.

선거에 지면 흔쾌히 승복하기 보다는 부정불법이라고 외치며 정치공세로 나서는 우리 정치풍토로 보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더욱이 당락표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가발전이 잣대 되어야

이런 사례들도 있다.며칠전 TV토론회에서 한 유력한 야당후보가 『여야의 정권교체가 민주주의』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았다.과거 어느때에는 대통령직선제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역설했던 그였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상관없이 정권교체를 지선으로 꼽았다.그러나 소속정당의 당권은 창당 당시부터 요지부동이었다.

여당에도 대표직 사퇴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당대표나 총재가 당내 경선에 나설수 있는 것은일반적인 원칙이다.그럼에도 현대표가 사퇴공세에 시달리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안되고 자신은 괜찮은 양 말한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다.엊그제 신한국당에 나라회가 결성됐다.발기취지로 「계파초월과 화합」을 들었으나 그말과는 달리 사실은 정발협에 맞서는 계보조직을 만든 것이다.

더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다.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정치인들이 이같은 오만을 바꾸려면 우선 표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그것이 대의원이든 국민이든 말이다.무원칙과 거짓은 응징하고 국가발전이라는 잣대로 표를 행사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그런 의식의 변화와 각성만이 정치인과 정치판을 선도해 나갈수 있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