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난제인 시내버스 운행체제 개혁안이 발표됐다.적자노선에 공영버스 도입,노선개편,버스사업규제 폐지 등 그동안의 단편적 처방을 뛰어넘어 구조적 개선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자못 강한 개혁의지를 느끼게 한다.

잘될까라는 의문도 뒤따르고 있다.무엇보다 공영제 재원확보책이 애매하다.민간노선과 공영노선의 불균형 문제도 생길수 있다.그간 버스업계는 「돈되는 노선」에만 매달리고「한계노선」은 임의로 폐지하는 무리를 태연히 범해왔다.그러니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노선도 다 버리겠다고 나설수 있고 이렇게 되면 또 공영노선 부담만 급격히 커질수 있다.

개혁안대로라면 공영버스·간선버스·순환버스·마을버스·시외계버스들이 다양한 운행을 하게 될 터인데 이 각각 다른 형식들이 또 어떤 비리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인지 걱정도 된다.그렇다해도 더이상 오늘과 같은 시내버스 행패와 부조리를 끌고 갈수 없으므로 개혁안을 지지하여 새 질서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계기에 오히려 더 적극적 방법을 추구할 필요가있다고 본다.

○수송분담률 계속 하락

영국은 1985년 교통법 제정을 통해「노선입찰제」라는 아이디어를 성립시켰다.어느 도시에나 피할 수없이 적자노선은 있으므로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최저보조금입찰제」를 통해 버스운송업의 경쟁체제를 만든 것이다.이 제도는 신규사업 희망자들의 경쟁 압력으로 기존업체의 생산성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동기도 부여하여 버스서비스까지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더 나아가「총비용입찰제」도 시행했다.노선운행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입찰에 부쳐 가장 최저액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운행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이다.우리도 12월부터 100대분 공영버스를 운행하게 될 것인데 이것부터 입찰제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하철·도시철도망의 확충으로 결국 버스의 수송부담률이 계속 적어질 것이란 사실이다.지난 80년 66.6%였던 서울시내버스 수송부담률은 현재 34.9%이고 2001년에는 20%수준이 된다는 추정이 나와 있다.이렇게 되면 오늘의 흑자노선도 어느날 적자노선이 될 수 있다.이것이 불과몇년뒤 사태라면 개혁에 나선 이 시점에 더 포괄적 정책의 선택을 해야할지 모른다.대중교통간의 분업을 확실히 정해 간선기능은 도시철도가,지선기능은 버스가 담당토록 하고 아예 버스의 몫을 확정해 놓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확실한 지선 역할을 하려면 또 버스이용계층을 지금처럼 저소득 계층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서비스 극대화를 통해 고소득층까지 버스 상용자로 고정시킨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이는 도시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어차피 억제해야할 자가용승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안내시스템 정착시켜야

지금 당장 개선해야할 또 하나의 숙제는 버스안내서비스시스템이다.독일·영국·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한결같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버스정류장마다 목적지까지의 최적노선안내,노선별 운행시간표,대기예측시간들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안내해 준다는 것이다.영국에는 앞으로 도착할 5대의 버스 도착예정시간까지 서비스하는 도시가 있다.파리에도 다음버스 대기시간이 매30초마다 표시된다.이런 시스템은 전자식정보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수 없는 후진국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본질적으로 개선의지가 있고 무엇인가 발전하겠다는 결의가 있다면 곧 시작할 수 있는 작업에 불과하다.

서울버스 개혁이 50년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50년만에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명예를 걸고 아이디어도 더 찾고 연구도 더해서 이번만은 제대로 된 서울버스의 미래를 창조하기 바란다.